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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건 재판부 3명 전원 교체…대등재판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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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김경수 재판부 일부 변경
조국·양승태 사건은 그대로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 3명이 모두 교체돼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표에 따르면 정 교수는 오는 24일자로 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에 새로 배정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심리한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 형사합의25부를 이끌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번 법원 인사로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배석판사인 김택성 판사도 서울가정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주심을 맡았던 김선역 판사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배석판사로 인사 결정이 나면서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모두 교체 수순을 밟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그간 정 교수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향후 재판 양상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다만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을 누가 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2부는 함상훈 부장판사가 이끈다. 기존 재판장이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민사16부로 이동한다. 주심을 맡았던 김민기 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석준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판사 모두가 교체된다. 앞서 주심이던 조기열 고법판사는 퇴직했고, 새로 이정환·정수진 고법판사가 자리를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담하는 영장 판사들도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기존 신종열·명재권·송경호·임민성 부장판사에서 김동현·최창훈·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로 바뀐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과 울산시장 관련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그대로 남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사법농단' 사건을 맡았던 형사합의35부 박남천 부장판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도 유임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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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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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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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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