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법원·검찰

정경심 사건 재판부 3명 전원 교체…대등재판부 변경

박근혜·김경수 재판부 일부 변경
조국·양승태 사건은 그대로 유지

  •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22:06
  •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22:06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 3명이 모두 교체돼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표에 따르면 정 교수는 오는 24일자로 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에 새로 배정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심리한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 형사합의25부를 이끌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번 법원 인사로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배석판사인 김택성 판사도 서울가정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주심을 맡았던 김선역 판사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배석판사로 인사 결정이 나면서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모두 교체 수순을 밟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그간 정 교수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향후 재판 양상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다만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을 누가 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2부는 함상훈 부장판사가 이끈다. 기존 재판장이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민사16부로 이동한다. 주심을 맡았던 김민기 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석준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판사 모두가 교체된다. 앞서 주심이던 조기열 고법판사는 퇴직했고, 새로 이정환·정수진 고법판사가 자리를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담하는 영장 판사들도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기존 신종열·명재권·송경호·임민성 부장판사에서 김동현·최창훈·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로 바뀐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과 울산시장 관련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그대로 남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사법농단' 사건을 맡았던 형사합의35부 박남천 부장판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도 유임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