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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코로나19 대응, 기재부 과감하고 선제적 규제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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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생산적 투자 금융혁신, 중기부에 제2의 벤처붐 노력 당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우려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17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원래 기재부는 문화가 속도감 보다는 정확성인데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추진하려면 평소 장점인 정확성보다는 속도감이 더 요구될 때"라며 "과감하고 선제적 조치를 통해 경제 심리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alwaysame@newspim.com

정 총리는 금융위원회에는 생산적 투자로 유동자금이 나오게 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을,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유니콘 사업이 제2의 벤처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산자부에는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살려 활발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처 업무보고에는 혁신 기업가들의 정책 사례 발표와 제안이 이어졌다.

5N(99.999%) 수준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의 국내 대량생산 체제 구축에 성공한 이용욱 SK머티리얼즈 대표이사는 "반도체에서 가장 어려운 포토(레지스트)소재의 기술자립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이 절대적"이라며 "국내 중소기업 육성 협력 체계를 만들어 조속히 결과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레이더 가운데 최고 수준 기술인 '4D 이미지 레이더'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인 김용환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대표는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해선 4D 핵심센서가 필요하다"며 "4D 이미지 레이더를 쓰면 지상 5m 이상 물체를 감지한다. 드론 감지, 사고 방지, 총기사고 방지,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현재 미래형 스마트 점포를 운영 중인 김상완 ㈜플라밍고 대표이사는 "선진국에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소상공인에 도입하는데, 우리나라는 뒤떨어져 있으니 5G를 바탕으로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니트 의류를 브랜드사 및 시자에 납품하는 배진화 지현니트 대표는 "아버님 공장을 물려받을 당시 15년 이상된 노후 편직기계 8대 뿐이었지만, 지금은 1억50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편직기계를 13대 보유하고 있다"며 "대출을 알아보려 기업은행 장안동 지점에 갔다가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받게 된 결과"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동산담보대출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력까지 담보로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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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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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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