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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코로나19 넘어 미국 대선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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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파장은 항공업계부터 호텔, 소매, 명품, 카지노, 크루즈, 외식, 자동차, 하이테크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연초 미국-이란 간 위기 진화로 상황이 나아지나 했지만 바로 코로나19가 그 바통을 잡아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시 증가하는 형국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월 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를 생각해 보면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전과 다른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올해 1분기 5.6%에서 4.0%로, 연간으로는 5.9%에서 5.5%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메르스는 2개월이었지만 사스는 6개월간 지속됐고, 글로벌 총생산(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스 때 5.9%에서 현재 19%대로 3배 이상 커졌다.

경제 구조에서 중국과의 연결이 강화됐고, 중국인의 이동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 중국 경제 성장률 0.5%포인트 하락이 세계 경제 성장 0.1%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소비에서 무역, 궁극적으로는 투자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가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비용을 전격 재평가하게 해서 본국으로의 '유턴'을 촉발할 수도 있어 로스 장관 발언이 일리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더해졌다.이즈음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미국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 발언이다. 우선 신종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때 윌버 로스 장관은 "이번을 기회로 미국의 공장 가동이 늘고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USC 마셜경영대학원의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 닉 비야스는 "지푸라기 하나를 더 올리자 코끼리가 못 견디고 쓰러지는 사태처럼 되는 셈"이라며 "이번 사태가 사업비용을 전격 재평가하게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로스 장관 발언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윌리엄 바 장관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에릭슨과 노키아의 지배지분을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바 장관은 "민간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적으로든 에릭슨과 노키아의 지배지분을 미국이 보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웨이 통신장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3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에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유럽의 에릭슨과 노키아를 제외하면 미국에서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에 필적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화웨이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꺼이 추진하는 강경책으로 평가된다.

이 대목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대선 레이스를 주목할 가장 큰 이유가 드러난다. 정치전문가들은 경기 호조에 힘입어 5%의 부동층을 잡으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재선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좁은 간극으로 승리를 점치는 이유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구촌으로 확대해서 보면 세계화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세계화가 국수주의 옷을 입느냐, 아니면 자유·평등·박애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옷을 입느냐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확실하게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칠레에서 대통령에 출마하고, 재무장관을 지내고, 지금은 런던정경대(LSE) 공공정책대학 학장인 안드레스 벨라스코는 세계화와 관련해 "코스모폴리탄은 세계화의 편익을 독식하는 멋쟁이가 아니라 자유·평등·박애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소탈한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볕이나 가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미국과 브라질,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나타나는 국수주의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한 일침이다.

이는 백인우월주의를 외치는 사람을 '매우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 것이나, 이슬람 생김새의 인도 출신에 대해 시민권 부여에 차별을 두겠다는 등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지켜본 결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뚜렷하게 드러내 준 인적·물적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세계화의 양상.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급박한 신종 코로나 사태를 넘어 미국 대선 레이스가 묵직하게 눈에 들어온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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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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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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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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