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칼럼] 국제금융시장 최대변수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간헐적이지만 약방의 감초처럼 나타난 글로벌 경제의 장애물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채' 문제였다. 세계적으로 선진국, 개발도상국에 관계없이 부채 즉, 가계부채 또는 국가부채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면서 이자율이 낮아진 가운데, 엄청난 자금이 갈 곳을 잃은 결과이자 정책 부담 요인이기도 하다. 이미 이자율은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서 부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앙은행들의 정책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부채 폭탄을 우려하는 원인이다.

세계은행이 내놓은 '부채의 물결: 원인과 결과'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부채 수준은 글로벌 총생산(GDP)의 230%에 달했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신흥시장의 부채 증가는 놀라울 정도다. 2010년 이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총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포인트나 증가해 2018년 말 GDP의 약 170%를 기록하며 정점에 이르렀다. 세계 경제는 50조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어 경기 둔화나 무역전쟁 재발, 금융시장의 충격에 취약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1980년대 후반 남미 외채위기,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부채 증가 흐름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작금의 문제점은 그 폭발력이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규모와 속도에서 이전과 다르게 그 위기의 강도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우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비은행 금융기관 자산이 전체 금융시스템 자산의 3분의 1 이상으로 늘면서 부채 구성이 위험하게 전환된 것으로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금리가 아직 낮은 수준일 때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금융 구조조정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조차 부채 부담이 큰 기업이 가져오는 파장이 크다. 기업의 채무불이행은 고평가된 주가를 추락시키고 연쇄적으로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켜 결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 Ratings)는 이런 경우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반토막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치는 "미국 주식에 대한 장기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고점에 근접해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착륙이나 무역 관련 불확실성과 같은 리스크가 잠재해 주가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른바 '부채 폭탄'이 폭발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오히려 2020년 연초 글로벌 금융시장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정치 문제다.

미국 정치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올해 세계 경제를 내다보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중국의 성장 둔화, 급증하는 글로벌 부채, 그리고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을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꼽았다.

너무나 진부한 분석 같지만, 미국과 이란이 촉발한 중동 전쟁 위험을 지켜보면 '아! 올해 국제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는 경제가 아니고 정치구나'라는 생각을 굳히게 된다.

수단 등지에서 아프리카의 종족 간 분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좌충우돌하는 터키, 이란·이라크에서 치솟는 전운, 중국과 홍콩, 대만 그리고 남중국해 영토 분쟁, 북한의 핵 프로그램, 미국의 2020 대선, 남미의 정치 불안 등 잠재해 있던 리스크가 모두 물 위로 올라오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과 아시아에서의 긴장 고조는 글로벌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기에 충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까지 가면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까지 장기 집권으로 빚어지는 정치적 위험과 포퓰리즘의 번성이라는 문제가 동시에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정치 컨설팅회사 유라시아그룹의 클리프 쿱찬 회장은 "글로벌 리더들이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를 애써 외면하고 세계화에 반발하면서 통합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번영을 이끌어온 경제적 힘줄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포퓰리즘은 시장경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포퓰리즘의 성행은 결국 경제적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하는 '어둠의 동력'이다.

1월 초 내놓은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은 불과 6개월 전에 비해 어두워졌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했는데 작년 6월 내놨던 2.7%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그만큼 경제의 회복이 완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세계은행 전망에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경제연구기관 캐피탈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군사적 움직임을 수반하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0.3~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중동 불안이 단기적 이벤트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중동 내 반미 감정 고조와 11월 미국 대선 등으로 중동 정세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느냐 축소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