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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식약처 등 손놓은 사이...가짜가 KF94인증 둔갑 유통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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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인증' 마스크도 장당 900원에 거래…불티
중국인 도매상까지 가세…한 몫 챙기려는 업체들
식약처 단속반 가동…"보건용 마스크 생산 허가받아야"

[편집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500원하던 마스크 한 장 가격이 5000원까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지만, 그 마저도 품절이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매점매석까지 더해져 마스크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사건팀(박준형, 한태희, 임성봉,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은 가격 폭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까지, 생산과 유통 과정 전반을 다각도로 취재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가 KF(먼지차단기능) 인증 마스크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단 며칠만 공장을 임대한 뒤 마스크를 생산, 비싼 가격에 유통업체에 판매하거나 중국으로 넘긴 뒤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흔적까지 발견되면서 정부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모 유통업체 대표 A씨에 따르면 Y사 대표 B씨는 최근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 생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용 마스크는 입차 차단 성능에 따라 제품을 구분, 식약처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도록 돼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인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허가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포천=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기 포천시 소재 한 창고에 최근까지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이학준 기자] 2020.02.12 hakjun@newspim.com

그러나 지난 12일 기준 보건용 마스크 허가업체 확인 결과 Y사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Y사는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생활·건강용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로,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Y사는 경기 포천시의 한 창고를 마스크 제조공장으로 사용했으나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확인된 Y사의 주소는 경기 성남시로 표기돼있다. 대표이사 이름 역시 B씨가 아니었다. A씨는 "B씨가 2월 중순 식약처 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더구나 공장이 있었다는 포천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박스 더미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마스크 제조 기계는 찾을 수 없었다. 공장에 으레 있어야 할 간판은 눈에 띄지 않았고, 공장 입구나 주변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우체통도 보이지 않았다. 오래 전 버려졌다고 봐도 무방한, 흡사 유령건물을 방불케 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B씨와 1장당 312원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며칠 후 B씨는 A씨에게 "물건을 못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1장당 900원에 계약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1장당 900원 수준에서 중국 업체에 마스크를 넘기려 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의 공장 출고가는 대체로 1장당 500원 수준이지만 B씨는 더 비싼 값을 받고 마스크를 유통한 것이다.

A씨는 계약서 작성 당시 포천 창고에서 직접 기계가 찍어낸 마스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금은 비어 있는 공장에서 마스크 제조 기계 4대가 가동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기계들은 온데간데없었다. 공장 문을 열자 지저분한 바닥에는 온갖 쓰레기와 찢어진 박스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자재들이 뒤엉켜 있었다. 누군가에게 쫓기듯 황급히 자리를 비운 듯했다.

다만 최근까지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마스크 판매원과 제조원, 품명이 적힌 종이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고, 판매자로 보이는 리스트도 찾을 수 있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창고에서 최근까지 마스크를 생산한 것이 맞다고 했다. 일부 주민은 "최근 이사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회사 이름이 무엇인지, 원래부터 마스크를 제조했던 것이 맞는지를 아는 주민은 없었다.

[포천=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기 포천시 소재 한 창고에 쓰레기와 박스, 자재들만 나뒹굴고 있다. [사진=이학준 기자] 2020.02.12  hakjun@newspim.com

A씨는 "기존에 마스크를 제작하던 업체가 아니었던 Y사가 이번에 공장을 임대해 대목을 노리고 처음 마스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B씨가 실제 창고 주인이 아닐뿐만 아니라 한몫 챙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이 과정에 중국 도매상이 끼면서 큰 이득을 봤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반면 A씨는 B씨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를 보면서 회사 존폐의 갈림길에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B씨가 마스크를 1장당 900원에 사가라고 하면서 사지 않더라도 900원 가격에 넘길 수 있는 중국 도매상이 있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과 함께 식약처의 매점매석 단속에 따른 벌금까지 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약처는 마스크 불법 제조 및 거래 단속을 위해 자체적으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반속반은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음지에서 일시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중국으로 넘기는 업체들의 은밀한 거래가 교묘한 눈속임으로 단속망을 피하는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정부 대책이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장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다"며 "만약 불법적으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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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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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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