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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직격탄"...열기 급랭한 강남 재건축 ′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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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 추과 대출 금지...보류지 시장 '급냉'
분양가 대비 수억원 웃돈에 시세 반영된 매각가는 여전
"현금 마련에 부담...매수자들 시세 하락 기대도"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완판'을 이어가던 강남권 새 아파트의 보류지가 투자자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의 매수세가 줄어든 데다 향후 주택 가격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공급된 재건축 단지의 보류지가 공개입찰에서 유찰된 데다 이어 장기간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은 현재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디에이치 아너힐즈' 보류지를 매물로 내놨다.

조합은 애초 지난해 12월 20일 보류지 5가구를 최고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주인을 찾은 것은 한 가구(전용 106㎡)에 그쳤다. 12·16 대책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매맷값을 대출 없이 순수 보유자금으로 치러야 하다 보니 매수세가 줄었다. 조합이 제시한 가격은 전용 ▲76㎡ 27억1100만원 ▲84㎡B 27억6500만원 ▲84㎡A2 29억1200만원 ▲84㎡A1 29억2700만원 ▲106㎡D 38억1200만원이다.

그러자 조합은 유찰된 전용 76~84㎡ 4가구를 공개경쟁입찰 대신 중개 매매로 바꿨다. 가격은 공개입찰 당시와 같은 수준이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용 84㎡A1가 중개 매매로 거래됐다. 현재 전용 76㎡ 1가구와 84㎡ 2가구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류지 인기가 식은 것은 국내 최대 규모 단지도 마찬가지다.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9510가구)'도 최근 보류지 매각이 모두 유찰됐다. 조합은 지난 7일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아파트 보류지 2가구에 대한 매각에 나섰다. 최저 입찰가는 전용 ▲84㎡L 17억5000만 ▲84㎡A 17억35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응찰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헬리오시티 보류지 유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9월 진행한 보류지 매각 때는 모두 한 번에 주인을 찾았다.

1차 보류지 5가구 매각 때는 전용 ▲39㎡C 9억6000만원 ▲84㎡F 15억500만원 ▲84㎡L 14억9500만원 ▲110㎡ 18억6700만원 ▲110㎡ 18억7700만원 등이 일괄 매각됐다. 이어 9월 2차 매각에서도 ▲39㎡C 10억5700만원 ▲84㎡L 17억3300만원 ▲84㎡A 17억2000만원 ▲110㎡ 20억5100만원 ▲130㎡A 22억6100만원 등 5가구가 모두 낙찰됐다. 고가 단지의 투자 분위기가 최근 급변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경. 2020.02.07 pangbin@newspim.com

시가 15억원을 넘는 보류지 인기가 급감한 것은 강남3구 이외 지역도 마찬가지다. 영등포구 신길5구역을 재건축한 '보라매 SK뷰'는 지난 4일 보류지 2가구 중 1가구가 유찰됐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지난해 12월 17일 매각공고된 전용 59㎡B와 117㎡A다. 당시 12·16 대책이 발표된 직후라 총 10가구 중 2가구가 유찰됐다.

조합은 이번에도 값을 낮추지 않았다. 전용 59㎡B(11억원), 117㎡A(17억원)로 1차 매각가와 같다. 전용 59㎡B는 최저 입찰가보다 4000만원 높은 11억400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15억원을 넘는 전용 117㎡은 주인을 찾는 데 또 실패했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재건축·재개발 조합)가 분양 대상자의 누락, 착오,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분양하지 않고 유보하는 물량이다. 관련 법에 따라 전체 가구의 최대 1%까지 가능하다. 입찰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다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어 '틈새시장'으로 떠올랐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로 강남권 보류지 시장은 당분간 인기가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조합에서는 보류지 가격을 낮추기보다 책정된 값으로 매각하려는 '장기전'에 돌입했다. 반면 매수자들은 현금 마련이 부담인 데다 주택경기 위축으로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는 눈치다.

개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12·16 대책 전에는 분양가상한제로 청약받기가 어려워지면서 보류지를 포함한 신축 아파트 인기가 치솟았다"며 "지금은 조합에서 보류지 매각가를 낮추지도 않지만 매수자들은 현금이 부족하거나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앞서 서울 강남권의 인기 단지는 새 아파트라는 강점에 힘입어 적은 수의 보류지를 매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하지만 조합이 보류지 입찰가를 시세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가격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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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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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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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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