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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9

홍준표 "종로 유승민 대리 등판론은 황교안 은퇴론"
與 "임시국회 논의 진전 없어, 한국당 마음은 콩밭"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도 향후 남북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매진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차장의 방문에 앞서 최종건 비서관도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사이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대표는 7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할 시간"이라며 "문재인 정권 심판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대표의 상대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입니다. 대선 선호도 1, 2위를 달리는 두 사람이 맞붙음에 따라 21대 총선의 스포트라이트가 종로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뒤를 지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 지지율 3%p 상승한 44%…"신종 코로나 대응 잘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3%p 상승한 44%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은 결과, 1월 5주차보다 3%p 상승한 44%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7일 밝혔다.

문 대통령, 중국·일본 대사에 신임장 접수… 中대사, 한국어로 인사 눈길/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와 도미타 고지 신임 주한 일본대사에게 신임장을 받았다. 한국어에 능통한 싱 대사는 이날 문 대통령이 입장하기 앞서 제정식을 예행 연습하는 과정에서 도미타 대사와 달리 청와대 관계자와 한국어로 대화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에게 실제 신임장을 제정할 때도 한국어로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시진핑 주석님의 신임장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말했다.

[단독]'국경봉쇄' 北 평양서 코로나 환자 나왔다···"中 다녀온 여성"/ 중앙일보
중국·러시아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북한에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대북소식통은 이날 "중국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자 북한은 외국을 다녀온 모든 사람을 일정 기간 격리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이 가운데 중국을 방문했던 평양 주민 1명이 최근 의심 증상을 보였고, 북한 보건 당국의 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정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독] 김현종 청와대 2차장, 극비 방미 중…북한 개별관광 논의/ 국민일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6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특히 김현종 차장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만나 북한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깊숙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또 한·미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착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 격리 軍 장병 1100명…"광주 21세기 병원 방문자 추가"/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군이 격리한 장병이 7일 기준 1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17번 확진자와 식사 후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은 해군 군무원과 같은 출근버스에서 접촉한 인원과 16번 확진자 등이 다녀간 광주 21세기병원에 방문한 인원 등이 추가돼 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남북 군 통신선·함정 핫라인 정상가동"/ 연합뉴스
남북 당국 간의 접촉은 중단됐지만, 군 통신선과 함정 핫라인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군사 당국은 동·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등 두차례 정기적인 통화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수시로 통화도 원활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서해 남북 함정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과 제3국 불법 조업 선박 정보 교환도 매일 오전 9시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개별관광 구상에 반응 없어…'코로나' 감안해 검토"/ 뉴스핌
통일부는 7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관광 추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변수'를 고려해가면서 검토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개별관광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과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선전매체 동원해 '건군절 띄우기'…"적대세력 짓부실 것"/ 뉴스핌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2월8일)을 하루 앞두고 매체를 동원해 대대적인 '선전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일 '승리만을 떨치는 조선인민군 만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스위스-조선위원회 등 친북단체들이 지난 1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공개하며 "김일성 주석이 1948년 2월8일 해방된 조선(북한)의 정규적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는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끌고 있다"며 "조선인민군은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강철의 대오, 평화의 믿음직한 수호자"라고 선전했다.

혁통위 "통합신당 당명·로고 결론 못내…내주 초 결정"/뉴스핌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7일 당명·당헌·정강정책 협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짓지는 못했다. 통합신당 준비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회의서 당명·당헌·정강정책 순으로 논의했지만 결과는 내지 못했다.

與, 미래한국당 정면 겨냥..."임시국회 논의 진전 없어, 한국당 마음은 콩밭"/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긴장된 상황인데 자유한국당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6일에도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협상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이고 또 국회 정상화를 입 아프게 호소했지만 쇠귀에 경읽기가 따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 86억 날릴라? 손학규 "12일까지 호남통합당 창당해야"/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의 통합에 대해 "늦어도 12일까지는 (통합신당) 창당을 해야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며 "(대안신당·평화당과 논의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구체적인 안은 있지만 지금 말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손 대표는 지난 5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곧 총선 거취 기자회견…종로 출마 가능성/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4·15 총선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이날 오후 3시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다. 황 대표는 회견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거나 총선 불출마를 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종로 출마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준표 "종로 유승민 대리 등판론, 황교안 은퇴론과 다름없어"/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종로 유승민 대리 등판론은 황교안 정계 은퇴론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거대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고 미니 정당에서 종로 후보를 낸다면 그 선거는 보나 마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중국에 마스크 보내느라 정작 우리가 부족"/아시아경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다"며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방역과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에 마스크 보내느라 정작 우리는 의료현장에도 마스크가 부족하다"며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시적 입국금지가 필요한 때인데도 중국 눈치 보느라 이미 봉쇄된 우한 지역만 막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주한 중국대사에게 '많이 평가하지 않겠다'는 모욕적인 꾸지람까지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재철 "우한 폐렴에 말바꾼 이인영..부끄러움 몰라"/서울경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회를 열자며 한국당을 비난했다"며 "정부·여당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원내대표는 그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했다가 어제는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된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가 전날 민주당 회의에서 "국회의 비상대응을 거듭 요구한다"며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세력 결집에 속도내는 이낙연/헤럴드경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자들의 후원회장직을 잇따라 수락하고 있다. 이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내 세력화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전날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의 영입인재 중 한 명인 이탄희 전 판사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괴담 차단"vs "방역 한계"…與野, 연일 신종코로나 공방/이데일리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우한 폐렴) 대응을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신이라며 가짜뉴스와 괴담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방역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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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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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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