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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표원 예산 39% 늘어난 1453억…'소부장' 등 산업정책 뒷받침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리콜이행 전담제' 실시

  •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06:00
  •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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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표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늘렸다. 아울러 제품 안전교육과 유해상품의 유통 차단,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예산 1453억원을 책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작년(1048억원) 대비 39% 급증한 규모다.

올해 예산은 신규 연구개발(R&D)에서만 398억원이 늘었다. 소재산업에 필수적인 표준물질개발(120억원), 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확보(235억원),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43억원) 등 사업범위가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특히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표준정책에 힘을 쏟는다.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BIG3 분야를 지원하는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표준 15종 제안을 추진한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는 표준물질을 개발해 보급하고, 신속 시험인증 서비스를 마련한다.

아울러 안전한 제품 생산·소비를 위한 기업·소비자의 역량제고를 추진한다. 중장기 제품안전 정책인 '제4차 제품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해 고령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을 중점 관리한다. 또 리콜이행 평가방시을 회수율 중심으로 개편하는 리콜이행 전담제를 실시, 리콜 회수율을 현 48%에서 5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인증분야에서는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의 인증규제 해소, 스마트미터 보급 등 계량시책 전면 정비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TBT(무역상 기술장벽협정)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수출 국가·품목별 TBT 정보맵을 제공하고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이날 국표원은 작년에 개발한 국제·국가표준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표준 15종(국제표준 5종, 국가표준 10종)을 선정, 유공자에게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국제표준 분야에서는 디스시스템의 초음파 검사장비를 활용한 플라스틱 배관의 비파괴 검사방법이 선정됐다. 수소경제 제1호 국제표준으로,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노트북, 휴대폰 등 소형 전자기기 적용에 필요한 전력을 안전하고 호환성 있게 공급한다. 국가표준은 현재 상용 TV 제품에 적용중인 디스플레이 일체형 스피커 특성 측정방법이 선정됐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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