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北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소송 낸 탈북 국군포로들…정식 재판 시작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2:39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2:39

6·25전쟁 때 포로로 북한 억류…33개월간 강제노동
2016년 소송 제기…"명예회복 위해 소송 시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피고 김정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했던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피고 없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판사는 이날 오전 국군포로 한모(86) 씨와 노모(91) 씨가 북한 당국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6년 소송 제기 이후 4년여 만에 정식으로 시작된 이날 재판에는 원고인 한 씨와 또 다른 국군포로 두 명이 참석했다. 피고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받아야 재판이 열리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소장은 전달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5월 공시송달 방법을 택했다. 공시송달은 소장 전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소식을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2020.01.01 noh@newspim.com

변호인은 "전쟁이 끝난 뒤 포로를 송환하는 게 제네바 협약의 의무인데 이들은 원고들을 억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김 위원장이 정권을 잡기 전에 원고들이 북한에서 귀환했지만, 김일성 주석을 비롯해 김정일 위원장까지 불법행위의 책임이 상속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그 주장이 명백하지 않고, 국제법에 따르면 상속 지분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상속 지분이 있을 것인데 청구 금액을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 상속 비율을 밝혀달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했다.

국군포로들이 강제노역을 했던 기간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모든 책임을 곧바로 김 위원장에게 물을 수 없어 상속 비율을 따져달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정전 당시 맺었던 포로협정이나 제네바협약 등 불법행위를 따질 수 있는 판단 기준, 손해배상 범위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군포로 유영복씨가 증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 2018.10.16 yooksa@newspim.com

앞서 원고들은 6·25 전쟁 당시 포로로 억류됐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소속돼 같은 해 9월부터 1956년 6월까지 33개월간 탄광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이후 전역 처리돼 민간인 신분이 됐지만 여전히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탄광 노동자로 일했다. 노 씨는 2000년, 한 씨는 2001년 탈북했다.

원고들처럼 탈북한 국군포로는 현재까지 80명, 이 중 23명만이 생존해 있다.

이날 취재진 앞에선 한 씨는 "우리가 돈 몇 푼 더 받자고 소송을 시작한 게 아니다"라며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는데 북한에 아직도 생존한 국군포로 몇 만 명이 존재하고 있다. 조국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명예회복"이라고 털어놨다.

이들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인 11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1인당 총 2100만원을 우선적으로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조선중앙TV 등 북한매체 저작권료로 북한 정부에 지급할 돈이 20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는데 배상 판결이 나오면 강제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군포로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물망초는 "이번 소송은 첫 케이스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향후 다른 포로들에 대한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