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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2천억 달러 美 상품 구매·관세 보류 완화키로

지식재산권 보호·기술이전 강요금지도 일부 합의
합의 미이행시 관세부과…
트럼프 "획기적 합의..2단계 합의되면 관세 없앨 것"

  •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05:13
  •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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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는 지난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 합의로 미중 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드리웠던 긴장과 불투명성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날 서명된 양국간 1단계 무역합의는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기존의 대중 관세를 일부 낮추거나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뒤 류허 중국 부총리와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4개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천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 달러, 공산품 777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 등이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천2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내기로 했다. 다만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미중은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를 도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중은 합의문에 기업 활동이나 규제 허가를 위해 "개인들에게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양국은 기업들이 허가를 얻기 위해 특정 기술을 활용하도록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넣는 행위도 금지했다.

중국은 이밖에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이 강력히 반발해온 중국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중은 합의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합의 이행 '액션 플랜'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양측은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총 90일간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 합의 서명에 앞선 연설을 통해 "이번 합의가 중국을 상대로 이뤄져 본 적이 없는,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의 미래를 위한 지극히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너무 멀지 않은 장래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날 예정이라면서 "그는 매우 매우 좋은 내 친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주석은 류허 부총리가 대독한 친서를 통해 자신은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가 양국이 어떻게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고 있다. 2020.01.16 kckim100@newspim.com

류 부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이번 합의로, 중국 기업들은 향후 2년간 국내 수요와 시장 조건에 따라서 4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한편 이날 서명식에 앞서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2단계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에 실패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대중국 관세 추가 완화는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사항을 얼마나 이행하는지에 달렸다고도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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