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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검사내전' 김웅 검사 지목 "반발 도 넘어"

김 검사, 14일 "수사권 조정은 사기"라며 사의 밝혀
홍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한 세트'…한국당이 반대"

  •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7:55
  •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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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를 가리켜 "검찰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14일)는 한 검찰간부가 "수사권 조정은 사기", "중국공안과 같은 경찰을 만드는 것"이라는 원색적 주장을 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검사는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했다.

<출처=홍영표 전 원내대표 페이스북>

홍 전 원내대표는 김 검사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해왔던 사법개혁 논의 과정을 본다면,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또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세트'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개혁의 최종 목표도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초, 패스트트랙 논의를 시작할 때 경찰개혁 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라며 "작년 3월 우리 당 홍익표 의원, 소병훈 의원 주도로 경찰법 전부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라며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면서 일체의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이 법안들은 지금도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역시 이런 논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경찰개혁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동시' 통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질타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만 된다면 4월 안에도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검찰도 더 이상 개혁의 본질을 흐리거나, 왜곡하려 들지 말고 사법개혁을 위한 생산적 제안과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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