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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권 조정' 언급…"변화 따라 바꿀 것은 바꿔야"

14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 상대 리더십 과정 강연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 역할"

  •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21:21
  •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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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검찰도 바꿀 것은 많이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강연한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회동을 위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01.07 dlsgur9757@newspim.com

윤 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대검찰청도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판단해서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꾸어나가야 한다"며 "헌법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체계인 만큼 이것을 지켜내는 데 검찰 자원을 써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따라 검사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수사·소추·형사사법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사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검사의 본질을 강조했다.

강연 뒤에는 지난 8일 단행된 고위 인사로 법무연수원장을 맡은 배성범(58·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항의하며 이날 사의를 표한 김웅(51·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윤 총장을 배웅한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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