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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이 던진 '매매허가제' 논란, 靑 "개인 견해일 뿐" 서둘러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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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위 관계자 "사전에 검토해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 아니다"
고강도 부동산정책 의지 여전, 김상조 "하향 안정화도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허가제'와 관련해 "강 수석의 개인적인 견해로 실천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기정 수석 역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 수석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같은 주장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적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정책으로 하려면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인터뷰 과정에서의 답변"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말해 파장이 일었다. 

앞서 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특히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의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매매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청와대는 강 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시행할 뜻이 없다고 했지만,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수석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 있는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지금 거품이 끼어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한발 더 나갔다.

김 실장은 또 "이것은 단순히 총선 때까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끝까지 갈 정책의 최우선 순위 과제"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격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세금 뿐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더 나가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고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전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지역은 서민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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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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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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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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