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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이 던진 '매매허가제' 논란, 靑 "개인 견해일 뿐" 서둘러 진화

靑 고위 관계자 "사전에 검토해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 아니다"
고강도 부동산정책 의지 여전, 김상조 "하향 안정화도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6:34
  •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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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허가제'와 관련해 "강 수석의 개인적인 견해로 실천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기정 수석 역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 수석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같은 주장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적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정책으로 하려면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인터뷰 과정에서의 답변"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말해 파장이 일었다. 

앞서 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특히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의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매매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청와대는 강 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시행할 뜻이 없다고 했지만,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수석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 있는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지금 거품이 끼어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한발 더 나갔다.

김 실장은 또 "이것은 단순히 총선 때까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끝까지 갈 정책의 최우선 순위 과제"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격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세금 뿐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더 나가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고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전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지역은 서민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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