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심상정 "文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 이미 진 것"

정의당 2호 총선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제시

  •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5:34
  •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7:00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18차례의 대책을 내놓고도 또 19번째 대책을 예고하는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자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평가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른바 '핀셋 대책', '찔끔 대책' 등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대책으로는 투기 세력과 숨바꼭질하다 결국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심 대표는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정의당은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책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총선 공약 2호로 주거·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및 기업 비업무용 토지 보유세 강화 △부동산펀드 특혜 폐지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등이 포함됐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2년간 43% 이상 올랐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 이어 "가격안정이냐 공급확대냐는 해묵은 투기 대책 논쟁으로 투기 사이클을 확대재생산 하는 것을 넘어, 주거복지를 확고히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무엇보다 자기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40% 시민들을 위한 주거 안심 사회를 만드는 데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