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갈등, 한국보다 일본이 받은 피해 더 컸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다음 날인 8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건설업계 자금 공급 규제 등 기존 부동산 대책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며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본은 대출과 세금, 공급과 임대 등 모든 제도적 요소들을 다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풀가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더 센 정책도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한다.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추가 정책수단으로 집을 사는 이들에 대한 대출을 넘어 건설업계의 자금 공급도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위원장께서도 증권사 사장들을 만나 말씀하신 것이 있다"며 "지금까지 대출 규제는 집을 사는 분들에 대한 대출을 문제 삼았는데, 어제 금융위원장은 건설업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필요하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비서로서 대통령의 말씀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있는 분들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것이고 필요하면 필요한 정책을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피해가 더 크다고 공식화했다. 그는 "계량적으로 측정학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1700개 품목 자체로 인한 1차적인 직접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항공이나 관광, 숙박 등 2차적이고 간접적인 부분에서는 타격이 없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한국 경제가 입은 피해보다는 일본, 특히 일본의 지자체들이 부분적으로 받은 피해는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7월 달에는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8월 이후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다. 적어도 (청와대)정책실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