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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선방'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 나홀로 'S등급'

과기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금융위 'A등급'
외교부·통일부·법무부·방통위 'C등급' 최하위
통계청·방사청·기상청·원안위도 'C등급' 부진

  •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1:30
  •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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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나홀로 'S등급'을 받았다. 국내에서 발생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에 차단한 게 크게 작용했다.

반면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부처 중 최하위 성적표인 'C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15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남궁근 전 서울과기대 총장)가 심의·의결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총 631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평가대상 및 기준은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배점 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지시이행(±3점)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5단계(S·A등급 30%, B등급 50%, C·D등급 20%)로 부여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 2020.01.15 dream@newspim.com

부처별로 보면 농식품부가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곳도 'A등급'을 받았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등 13곳은 'B등급'에 그쳤다.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곳은 'C등급'을 받아 장관급 부처 중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법제처와 관세청, 조달처,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등 6곳만 'A등급'을 받았다. 반면 통계청과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4곳은 'C등급'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인사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등 10곳은 'B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국정과제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차단 및 농가소득 안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부과 과기부 중기부, 특허청, 조달청 등은 미래성장동력 육성 관련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복지부와 금융위는 서민생활 안정 및 가계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농식품부는 4대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고 정책만족도 역시 '우수' 등급이며, 평가위에서 최종 'S등급'을 부여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평가를 통해 드러난 미흡사항, 보완사항은 해당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도 평가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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