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남북접경지역 군사구역을 후방지역까지 확대 해제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에서 "DMZ(비무장지대)와 가까운 민간인통제선 보호구역을 완화하고 길을 내어 더 많은 이들이 오가는 번영의 길로 가게해야 한다"며 "추가적 해제완화지역을 검토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2020.01.09 kilroy023@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1972년 법개정 당시 민통선 인근 27km를 일률적으로 보호구역으로 묶어 지역민들이 많은 희생을 강요받았다"며 "분단 최전선 인근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생존권을 포기한채 살아와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같은 보호구역은 9000만㎢에 달한다. 서울면적 15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추진해왔다"며 "지난 2년간 여의도 145배 면적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해왔으나 불필요하게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남아있다"며 "남북접경지역을 평화생태와 번영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4.17 판문점 선언에는 DMZ 평화지대를 만들자는 합의가 담겼다.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도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완화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마리를 맞대고 지역이 상생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대책을 모색하길 희망한다"며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규제완화 조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남북접경지역 중심의 군사구역을 후방지역까지 확대해 해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와 함께 보호구역 내 개발 협의 등을 지자체로 확대 이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주민 및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인  통제선 조정 여부도 검토해 지자체와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성이라는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논으되는 많은 사안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방부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연 규제가 합리적인 선, 필요최소선에서 그쳤는지 반성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군사지역 보호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추진 계획에 따라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해당 지역 개발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왔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 원내대표를 비로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과 김병기·정성호·박정·심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재민 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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