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장 인사] 흩어진 윤석열 사단…'삼성바이오' 수사도 영향 받나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22:55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23:01

법무부, 8일 검사장 인사 발표…'윤석열 측근' 한동훈 사실상 좌천
한동훈, 삼성바이오 마무리 못짓고 인사이동…수사 제동 걸리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자로 검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거 좌천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촉발된 삼성 합병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검사 32명에 대한 검사장급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서 눈에 띄는 건 단연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한 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법무부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 조만간 면담을 거쳐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한 부장은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에는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사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여러 적폐수사에 손발을 맞춰왔다.

한 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실무는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반부패4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이어받았다. 송 차장검사는 특수2부장 시절부터 삼성바이오 수사를 담당해왔고, 이복현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검 당시 삼성을 담당했다.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인사 이동이 있었지만 수사 주체와 지휘라인은 바뀌지 않았던 셈이다.

하지만 이날 인사로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비롯해 삼성 합병과정 수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박영수 특검 시절부터 윤 총장과 함께 삼성을 수사했던 한 부장이 인사 이동된 데다, 이달 말 발표될 검찰 정기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도 물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수사 역시 한 부장 지휘로 송 차장검사가 담당해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건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무리하게 분식회계를 한 이유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에서 분식회계를 가리기 위한 대규모 증거인멸이 일어난 사실을 포착하고,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해 1심 판결을 받은 상태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분식회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소환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로 조사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면서 김 전 대표를 차후 다시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당시 삼성 합병의 '키맨'이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과 이재용 부회장까지 차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검찰 인사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