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08:58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08:58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연말연시 안전 등 당부
北 노동당 전원회의 2일차 '자주권 위한 공세적 조치' 강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더 큰 검찰발 한파가 청와대에 몰아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윗선을 겨누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양대 의혹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번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에 성공한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다시 한 번 가동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내부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4+1 협의체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이탈표'가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 저지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참석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막아서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연말연시 안전 등 당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과 복지 사각지대 대책 등에 대해 당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 청와대 전 직원에게 공개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靑, 윤건영ㆍ고민정 놓아 주나… 총선 출마 마지막 카드 고심/ 한국일보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1대 총선을 향한 청와대의 시계바늘도 한층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발'과도 같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입' 역할을 해온 고민정 대변인을 놓아 줄 것인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구상과 윤 실장ㆍ고 대변인의 출마 의지, 두 사람의 후임 인선 등이 막판 변수다. 청와대는 다음 달 초까지 두 사람의 출마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청와대 바짝 조여오는 '하명 수사' 의혹…더 큰 '검찰발 한파' 몰려온다/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더 큰 검찰발 한파가 청와대에 몰아칠 조짐이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윗선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양대 의혹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번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北 노동당 전원회의 2일차 '자주권과 안전 보장 위한 공세적 조치' 강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국가의 방향으로 자주와 자립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30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 방향과 그 실천적 방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 진단] 北, 주요 정책 결정 전원회의…김정은 말한 '새로운 길' 간다/ 뉴스핌
북한이 국가의 핵심 전략과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회의 기구인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지난 28일부터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움(일시 중지) 번복 등 보다 강경한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원회의보다는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기 보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통해 이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안보보좌관 "北 도발시 美는 실망감 보여줄것…많은 도구있다"/ 연합뉴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매우 실망할 것이고 그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도구가 있다"면서 미국이 군사 및 경제 강국으로서 조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진짜 기회가 있다"면서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북한이 협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두며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발신했다.

[금주의 정치권] 추미애 청문회·檢 개혁법안 처리…새해에도 '무한' 대치/뉴스핌
해가 바뀌는 이번주에도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 국회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로 한 주를 시작한다.

[종합] 공수처법 표결 D-1...與 "이탈표 막아라" vs 野 "마지막 총력 투쟁"/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에 성공한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다시 한 번 가동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바른미래 당권파·안철수계·한국당도 동참/뉴스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오는 30일 표결 처리될 예정인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與 '이남자'까지 영입 착착, 한국당은 영입도 통합도 스톱/조선일보
준(準)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새로운 '게임의 룰'로 치러지는 내년 4·15 총선이 107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10일 선대위를 발족한 뒤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대위는커녕 공천 기준 수립과 인적 쇄신, 인재 영입 등 최소한의 총선 준비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유승민 "통합시한은 2월초" 친박 물갈이 요구… 사분오열 보수진영, 원내정당만 6개 난립 전망/조선일보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면서 보수 진영은 극도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각 정파가 저마다 '각개 약진'을 선언하면서 보수 원내 정당만 5~6개에 이를 전망이다. 보수 진영 내부에선 "'반문(反文) 연대'로 합쳐도 모자랄 판에 사분오열돼 선거를 치르면 필패"라는 우려가 나온다.

[단독]오늘 공수처법 운명 쥔 바른미래, 찬성 확답은 2명뿐/중앙일보
하나로 뭉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오가 공수처법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서다. 

투표 직전에 극적 후보 단일화? 앞으론 이런 장면 못 본다/중앙일보
지난 4·3 재보선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직후 한 말이다. 단일화 끝에 여 후보는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한국당, 비례정당 창당 작업 착수/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비례전담 위성정당 창당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실제로 대비할지 주목된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 30일 청문회…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없이 열릴듯/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 후보자를 지명한 지 24일 만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추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단수공천 과정 개입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정세균 '싱크탱크에 5000만원 출연' 누락… 자금 출처가 관건/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장 재임 시절 자신의 지지단체에 거액을 출연한 사실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누락했다가 최근 총리 지명 이후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정 후보자가 출연자금 출처 등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 추미애 개인 싱크탱크에 '셀프 후원' 의혹/한국일보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자신의 정책싱크탱크 격인 단체에 고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거센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의원 출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행태와 동일하게 부적절한 '셀프 후원'이라며 30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공세를 벼르고 있다. 

보수·진보 넘나든 '킹 메이커'김종인 "마크롱 같은 새 인물 나와야"/국민일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여야 기성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진보·보수 양 진영의 구원투수로 활동하며 새누리당에는 대선 승리(18대 대선)를, 민주당에는 총선 승리(20대 총선)를 안겨준 인물이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유의 훈수 정치를 지속하든, 정치 세력화에 나서든 직간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자료도 증인도 없는 추미애 청문회…임명되면 檢 인사할듯/tv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요구한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핵심 증인도 다 빠졌다고 합니다. 또 맹탕 청문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과거 추미애 후보자가 발의한 법을 보면 이런 걸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