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재경…"비례민주당 나올 수밖에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22:22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6

27일 9시 30분쯤 필리버스터 돌입
회기 종료되는 28일 자정, 자동 종료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27일 오후 9시 26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이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처리 돼야 하는 이유가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쉽게 설명해서 개인이 씨름판의 선수이면서 심판이라고 칠 때, 선수가 자신이 잘하는 기술만을 쓸 수 있도록 해버리면 그 기준을 답습한 사람만이 우승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마찬가지로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기는 쪽으로만 선거법을 고치면 결국은 일당독재의 문을 열어놓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오늘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네 개 야당에 유리한 선거법일 것 같은가"라고 물으며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국회의장은 제 1 야당이 차지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의장의 막강한 권력을 보지 않았는가"라며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원내 1당이 될 텐데 민주당이 이것을 보고만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기구'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운영만 잘 되면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권력이 그런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또 "소위 말하는 일선에서 곧바로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도 지방 검사장 등은 임기가 1년"이라며 "그 이유는 표적수사 혹은 표적 감찰을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이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장이 누구 눈치를 보겠는가"라며 "민주당은 계속 공수처를 똑바로 운영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DNA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적폐수사라 해서 무리한 수사로 변창훈 검사를 뛰어내리게 만들고 이재수 부사령관을 사망하게 만들게 청와대에 파견 나간 수사관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 정부의 DNA로 공수처를 순수한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오후 5시 46분께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투쟁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앉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선거법 통과 이후 민생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이 모두 처리됐고, 본회의는 잠시간 정회한 후 9시 20분쯤 속개했다. 주호영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공수처법에 필리버스터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도 김 의원의 반대 토론이 끝나면 찬성 토론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첫 주자는 백혜련 의원이며 이후 표창원 박범계 송기헌 이재정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한편 해당 본회의 회기는 28일까지이므로, 28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