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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07

여야, 24일 이틀째 필리버스터 공방 이어가
문대통령, 리커창·아베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를 맹비난하면서도 필리버스터 이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맞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다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선거법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거론돼 온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며 연말 극한 대치 정국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세 정상은 한·중·일의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기후 문제 등 국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 나라는 지난 20년 간 경제와 외교, 문화, 인적 교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했고, 지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동북아 핵심 협력체가 됐다"며 "한중일 3국의 꿈은 같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세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두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 발표에 나선 3국 정상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2019.12.24 goldendog@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중·일, 협력 강화키로…문대통령 "운명 공동체", 아베 "윈윈윈 관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의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기후 문제 등 국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자고 합의했다.

文대통령 "한중일 정상, 북미 조속한 대화로 평화 진전 노력"/ 뉴스1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한중일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文 앞에서 美 비난한 시진핑… 아베 만나선 수위 조절/ 문화일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열린 한·중, 중·일 정상회담에서 각각 온도차가 드러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는 "최근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횡포가 세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을 간접 비난했다. 반면 아베 총리에게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키자"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했다.

이르면 이번주 靑개편 가능성…윤건영 후임에 신상엽 거론/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후임에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상황실은 윤 실장 퇴청 후 기획실과 상황실로 분리 개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소폭 개편 기조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성탄절 휴일 없는 北…전원회의 개최 등 상황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북한이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소집과 관련,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에서 성탄절은 업무일"이라며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전원회의 개최와 관련해 "아직 북측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軍, 크리스마스 '北 ICBM 발사'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태세 갖췄다"/ 뉴스핌
북한이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직전 만난 강경화-모테기, 강제징용 판결 두고 팽팽/ 이데일리
한일 외교장관은 24일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양자회담을 열고,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선 양국간 이견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관계 또다른 고비 되나…외교부, 위안부 합의 헌재선고 주시/ 연합뉴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외교부가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역대 최악으로 치닫다가 최근 개선을 모색하는 중인 한일 관계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北, 원산·갈마지구 해외투자서 韓美日 배제…'새 길' 모색하나/ 동아일보
북한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개장식을 내년 4월 중순으로 정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방북을 독려하면서도 한미일은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비핵화 협상 진전을 통해 한미일의 투자를 유치하기보다는 중러 협조와 자력갱생을 통한 '새로운 길'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종합] 이틀째 필리버스터 공방...與 "다음 임시회서 표결" vs 野 "비례한국당 창당"/뉴스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4일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서로를 맹비난하면서도 필리버스터 이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한국당, 文의장 형사고발 '으름장'...이인영 "치졸한 인신공격 그만"/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치졸한 인신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의장은 한국당에게 국회법이 정한 모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대한 절제하고 배려하는 회의진행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26일 첫 영입인사 발표…선거법 개정 따른 비례 축소 '고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상정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한고비를 넘기며 총선 채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6일부터 영입 인사 발표를 하려고 한다"며 "지난주에 발표하려고 했지만 패스트트랙 등 국회 상황 때문에 연기했다. 다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선거법 필리버스터 돌입 후 건강 악화로 세브란스병원 입원/뉴스핌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14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오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황 대표가 건강이 안 좋아져 오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51억원…아들은 美로펌서 인턴/연합뉴스
정세균(69)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5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전날 회부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정 후보자 내외는 재산을 총 51억5천344만원으로 신고했다.

당정, 부동산 보유세 추가 강화 검토…거래세는 인하 시사/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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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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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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