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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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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4일 이틀째 필리버스터 공방 이어가
문대통령, 리커창·아베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를 맹비난하면서도 필리버스터 이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맞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다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선거법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거론돼 온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며 연말 극한 대치 정국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세 정상은 한·중·일의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기후 문제 등 국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 나라는 지난 20년 간 경제와 외교, 문화, 인적 교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했고, 지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동북아 핵심 협력체가 됐다"며 "한중일 3국의 꿈은 같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세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두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 발표에 나선 3국 정상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2019.12.24 goldendog@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중·일, 협력 강화키로…문대통령 "운명 공동체", 아베 "윈윈윈 관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의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기후 문제 등 국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자고 합의했다.

文대통령 "한중일 정상, 북미 조속한 대화로 평화 진전 노력"/ 뉴스1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한중일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文 앞에서 美 비난한 시진핑… 아베 만나선 수위 조절/ 문화일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열린 한·중, 중·일 정상회담에서 각각 온도차가 드러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는 "최근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횡포가 세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을 간접 비난했다. 반면 아베 총리에게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키자"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했다.

이르면 이번주 靑개편 가능성…윤건영 후임에 신상엽 거론/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후임에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상황실은 윤 실장 퇴청 후 기획실과 상황실로 분리 개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소폭 개편 기조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성탄절 휴일 없는 北…전원회의 개최 등 상황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북한이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소집과 관련,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에서 성탄절은 업무일"이라며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전원회의 개최와 관련해 "아직 북측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軍, 크리스마스 '北 ICBM 발사'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태세 갖췄다"/ 뉴스핌
북한이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직전 만난 강경화-모테기, 강제징용 판결 두고 팽팽/ 이데일리
한일 외교장관은 24일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양자회담을 열고,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선 양국간 이견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관계 또다른 고비 되나…외교부, 위안부 합의 헌재선고 주시/ 연합뉴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외교부가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역대 최악으로 치닫다가 최근 개선을 모색하는 중인 한일 관계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北, 원산·갈마지구 해외투자서 韓美日 배제…'새 길' 모색하나/ 동아일보
북한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개장식을 내년 4월 중순으로 정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방북을 독려하면서도 한미일은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비핵화 협상 진전을 통해 한미일의 투자를 유치하기보다는 중러 협조와 자력갱생을 통한 '새로운 길'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종합] 이틀째 필리버스터 공방...與 "다음 임시회서 표결" vs 野 "비례한국당 창당"/뉴스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4일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서로를 맹비난하면서도 필리버스터 이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한국당, 文의장 형사고발 '으름장'...이인영 "치졸한 인신공격 그만"/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치졸한 인신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의장은 한국당에게 국회법이 정한 모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대한 절제하고 배려하는 회의진행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26일 첫 영입인사 발표…선거법 개정 따른 비례 축소 '고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상정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한고비를 넘기며 총선 채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6일부터 영입 인사 발표를 하려고 한다"며 "지난주에 발표하려고 했지만 패스트트랙 등 국회 상황 때문에 연기했다. 다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선거법 필리버스터 돌입 후 건강 악화로 세브란스병원 입원/뉴스핌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14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오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황 대표가 건강이 안 좋아져 오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51억원…아들은 美로펌서 인턴/연합뉴스
정세균(69)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5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전날 회부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정 후보자 내외는 재산을 총 51억5천344만원으로 신고했다.

당정, 부동산 보유세 추가 강화 검토…거래세는 인하 시사/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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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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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 35일 연속 비 관광 흔들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도쿄에 35일 연속 비가 내리면서 1886년 기상 관측 시작 이후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9월 한 달 내내 비가 관측된 것도 사상 처음이다. 기록적인 장마가 아닌 가을철 장기 강수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과 관광, 교통, 주거·생활 서비스 등 도쿄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기상청 등에 따르면 도쿄 도심에서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35일 연속 강수가 관측됐다. 종전 최장 기록은 2019년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3일이었다. 특히 올해 9월은 도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관측됐다. 9월 강수량은 30일 오전 기준 692.5㎜로 평년의 3배를 넘었으며, 1958년 이후 9월 강수량 기록도 경신했다. 연간 누적 강수량 역시 9월 말 기준 2000㎜를 넘어 평년 연간 강수량인 1598.2㎜를 이미 크게 웃돌았다. 일조량 부족도 심각했다. 도쿄의 9월 일조시간은 45.8시간에 그쳐 평년의 약 40% 수준으로, 1988년에 이어 관측 사상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하루 일조시간이 5시간을 넘은 날도 3일에 불과했다. 비가 오는 도쿄 거리를 걷고 있는 여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가을비 전선 장기 정체...잇단 태풍도 영향 기록적인 장기 강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 열도 부근에 가을비 전선이 장기간 머문 데 있다. 여기에 태풍 24호와 25호, 26호가 잇따라 일본 주변으로 접근하면서 비구름이 반복적으로 유입됐다. 일본 기상청도 9월 중·하순 동·서일본 태평양 연안의 많은 비가 가을비 전선과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태풍과 전선이 결합하면서 강수량이 크게 늘었다. 도쿄 도심뿐 아니라 수도권과 인근 지역에서도 기록적인 강수가 나타났고, 지바현 등에서는 앞선 태풍으로 침수와 도로 단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장기 강수의 배경에는 엘니뇨 현상도 자리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올해 봄부터 엘니뇨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7월에는 태평양 적도 동부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5도 높은 수준을 기록해 역대급 강도의 엘니뇨 가운데 하나로 분석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의 태풍 활동이 활발했던 배경에도 엘니뇨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쿄의 35일 연속 강수를 엘니뇨 하나의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번 장기 강수 자체는 가을비 전선과 태풍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채소값 상승...일조량 부족이 농작물에도 부담 장기 강수와 일조량 부족은 농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장마·폭우와 일조 부족이 겹치면서 채소의 생육과 수확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의 식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일본 농림수산성은 9월 채소 가격 전망에서 오이와 토마토 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쿄 중앙도매시장에 공급되는 채소 가운데 배추와 시금치, 토란 등은 평년보다 출하량이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언론에서는 장기 강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잎채소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 사례도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비가 그친 뒤에도 농산물 공급량과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계속된 비로 배추 등 채소값 상승 [사진=NHK 캡처] ◆ 코인세탁소·주택수리업체는 '특수'...관광·외식업은 부담 생활 서비스업에서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빨래를 밖에 널기 어려워지면서 도쿄의 코인세탁소에는 이용객이 몰렸다. 일본 방송사 취재에 따르면 도쿄 인근의 한 코인세탁소는 9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1.5배 늘었다. 반면 야외 관광과 레저 활동에는 악재가 되고 있다. 도쿄뿐 아니라 인근 관광지에서도 방문객 감소가 나타났고,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둔 음식점과 관광 관련 업종에서는 장기간 계속되는 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 관리·수리업체에는 반대로 주문이 몰리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비로 주택 누수 피해가 늘면서 한 업체의 누수 수리 의뢰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증가했고, 비가 계속 내리면서 실제 수리 작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우산 등 우천 관련 상품의 수요도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 도쿄의 한 드럭스토어에서는 장기화된 비 때문에 매장 입구에 비치한 우산 비닐봉투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등 관련 수요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 교통·재난 위험도 커져...10월에도 태풍 변수 문제는 장기 강수로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폭우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26호 태풍이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동진하면서 이즈제도와 간토 지역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앞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추가 침수와 토사 재해에 대한 경계가 높아졌다. 다만 장기간 계속된 비도 10월 들어 끝이 보이고 있다. 일본 기상 관련 기관들은 10월 1일부터 고기압의 영향으로 도쿄를 비롯한 간토 지역의 날씨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말에는 오랜만에 맑은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장기 강수로 우산 등 우천 관련 상품 수요도 크게 늘었다. [사진=뉴스핌DB] goldendog@newspim.com 2026-10-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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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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