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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 비건 방문 앞두고 '대북제재 완화, 北美 교착 해법' 재차 강조

  •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5:36
  •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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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정부가 19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문을 앞두고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일본 아사히신문 영문판이 보도했다.

뤄 부주장은 또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 '북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근래 들어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음을 지적, 정치적 해법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뤄 부부장은 비건 대표와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동상(銅像)·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오는 22일까지) 폐지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재 대상 면제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완화 요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한국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채택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6자회담 부활'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은 2003년 1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같은 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됐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했다. 그러나 6자회담은 북한이 2009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중단된 상태다.

대북제재 완화가 북미간 교착을 타개할 해결책이라는 뤄 부부장의 발언은 지난 17일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의 언급을 되풀이한 것이다. 당시 장 대사는 안보리에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우려를 덜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측이 대북제재 완화를 재차 강조한 것은 비건 대표의 방중 일정(19~20일)과 맞물려 주목된다. 비건 대표의 방중 일정은 사전에 없던 것이다. 당초 비건 대표는 15~19일 한국·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려다 돌연 방중 길을 택했다.

중국이 러시아와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요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북 공조 균열이 감지되자 서둘러 이같은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는 17일 비건 대표의 방중 계획 발표 당시 북한에 대한 국제적 단결 유지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방문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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