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내년 총선 '4+1' 선거법 적용하니…민주당, 137~153석 차지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06:16

20대 때와 판이한 정치구도…가정 따라 천차만별
한국당 110~122석, 바른미래당 10~17석 가능
지역구에서 양당 독식해도, 정의당 15석 유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6일 국회 본회의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조건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석패율제나 비례대표 50석 중 일부에 '캡(상한선)'을 씌우는 방안을 두고 4+1 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4+1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뉴스핌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개정안 통과 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보다 8석 늘어나고 한국당은 2석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11석 줄고 정의당은 9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현재 각 정당은 물론이고 언론 매체 별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결과가 제각각이다. 여러가지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정이 바뀔 때마다 당연히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현 시점에서 시뮬레이션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기도 하다.

우선 20대 총선 때와 달라진 정치 지형을 꼽을 수 있다. 당시에는 민주당(25.54%)보다 국민의당(26.74%) 비례대표 득표율이 더 높았지만 현재 국민의당은 4분 5열 나뉘어진 상태다. 국민의당 표가 어디로 갈지 가늠하기 힘들다. 민주당과 한국당도 여야가 뒤바뀌어 2016년 총선 당시 지지율을 내년 결과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독자 편의를 위해 뉴스핌은 4개 정당(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만 비례대표를 할당받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최근 리얼미터 지지율을 적용했다.

민주당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116석을 당선시킨다고 가정할 때 준연동형제 하에서 비례의석수는 총 21석을 할당받아 총 137석을 차지한다. 정당별 자세한 결과는 <그림 1>을 참고하면 된다.

눈길을 끄는 점은 1차 배분 의석수(50% 연동 의석수)가 26석 뿐이어서 30석 '캡'을 씌우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비례대표를 할당받는 정당을 4개 정당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3% 이상 득표하는 정당이 다수 출현한다면 1차 배분 의석수가 30석을 훌쩍 넘을 수 있고 '캡' 도입 여부에 따라 거대 양당과 군소정당의 손익계산표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15 sunup@newspim.com

<그림 2>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역구 250석을 독식하는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이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더욱 극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은 개정 전 선거법에 따르면 3석 뿐이 할당받지 못하지만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10석을 얻는다. 정의당은 개정 전 선거법에 따를 경우 4석만 할당 받지만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15석을 얻어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

반면 민주당은 개정 전 선거법이라면 163석까지 가능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이보다 10석 적은 153석에 그친다. 한국당은 130석에서 122석으로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15 sunup@newspim.com

■ <참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여러 가정들

1. <그림1>의 경우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2019년 12월 15일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되, 한국당 지역구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음을 고려해 한국당은 91석이 아닌 96석으로 가정했다. 민주당은 116석, 바른미래당 15석, 정의당 2석이다. 이렇게 되면 무소속 및 기타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21석이 된다.

2. 각 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일 조사해 9일 발표한 12월 1주차 결과를 적용했다. 민주당 40.0%, 한국당 31.4%, 바른미래당 4.9%, 정의당 7.0%의 지지율이다. 기타 정당 4.8%, 무당층 11.9%다.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172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8명이 응답을 완료, 4.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개 정당의 지지율 합이 100%가 되도록 조정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민주당 48.0%, 한국당 37.7%, 바른미래당 5.9%, 정의당 8.4%가 된다.

4.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에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2가지 과정을 거친다.

<그림 1>의 민주당의 경우 전체 의석수(300석)에서 무소속 등 기타 지역구 의석수(21석)을 제외한 279석에 비례대표 득표율(48%)을 곱한 134석이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의석수다.

이 중 민주당은 이미 116석을 지역구로 당선시켰으므로 18석만 가져간다. 다만 100% 연동률이 아니라 50% 연동률이므로 이 중 절반인 9석만 1차로 민주당에 배분된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정당에도 배분하면 4개 정당이 1차로 받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총 26석이다.

50석 중 나머지 24석은 현행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병립식으로 배분한다. 민주당은 48%에 해당하는 12석을 가져간다.

5. <그림2>는 현재 지역구 250석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분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이다. 4+1에 포함되는 지역구 의원 138명을 민주당으로, 4+1에 반대하는 지역구 의원 112명을 모두 한국당으로 가정한 결과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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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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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