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본회의 무산에 "한국당 탓"vs"민주당·의장탓" 공방 이어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한국당이 합의 일방적 파기…의회정치 농락"
한국당 "국회가 민주당이 원하면 여닫는 구멍가게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3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결국 무산되면서 14일 정치권은 '네 탓' 공방으로 분주했다. 여당과 일부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파기한 탓이라고 지적했고,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탓으로 본회의 무산의 책임을 돌렸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회기 결정,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한 후 선거법 문제를 다루기로 한 합의를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또 다시 의회정치를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법안 처리와 검찰,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해 본회의 개의를 국회의장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하지만 의장은 또 다시 주말 동안 협상할 것을 요청하며 대안도 없는 정당에 과한 추가시간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사이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가 마지막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08 alwaysame@newspim.com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협상에는 한 번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서 반대와 방해만 일삼는 한국당의 민생방해, 개혁 저항으로 약자와 서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미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선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주말에도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성의있고 겸허하게 논의에 임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1 단일안 도출 등 모든 준비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민주당과 국회의장 탓"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국회가 민주당 마음대로 열고 닫는 구멍가게냐"고 비판했다.

그는 "문 의장은 4+1 야합 정당끼리 합의도 되지 않아 선거법 개정안을 올릴 수 없으니 친절하게 시간을 끌어줬다"며 "그러면서도 야당 필리버스터 탓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본회의를 열고 불리하면 본회의 문을 닫고 있다"며 "사심 가득한 의장이 가세해 국회에서 전횡을 일삼고 있다. 제발 법대로 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4+1협의체를 함께한 군소 야당들은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에 쓴 소리를 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무산을 "거대양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참사"라고 지적하면서 "거대 양당은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셈법으로 끝내 자기 잇속만을 택했고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 민생법안 등이 줄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처음부터 협상할 의지가 없었다"며 "협상을 하려면 카드를 내놔야 하는데 대안 또한 없다. 협상의 기본적 자세조차 돼있지 않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선거법 원안의 취지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단가를 후려치듯 해서는 안 된다. 윽박지르듯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