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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과천 집값′...정부, 부동산 추가대책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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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아파트값 3.3㎡당 4341만원..강남구 육박
상한제 회피 후 한 달 새 4.3% 올라..'풍선효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값이 서울 서초구를 넘어 최고 부촌(富村)으로 꼽히는 강남구를 따라잡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부가 직접 조사해 산정한 한국감정원 시세 조사 결과다.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과천시를 제외하자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우려한 대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과천시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는 4341만원이다. 서울 서초구(3.3㎡당 3939만원)를 넘어선 시세로 서울 강남구(3.3㎡당 4713만원) 시세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서울에서 1,2번째로 시세가 높은 지역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천의 아파트 단지 전경 2019.12.12 syu@newspim.com

감정원 시세는 국토교통부가 정책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정원 시세는 실거래가와 협력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통해 직접 산정한 가격으로 통상적으로 거래 가능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그간 민간업체의 시세 자료는 신뢰하지 않았다. 이보다 보수적으로 시세가 평가되는 감정원 자료를 기초로 부동산정책을 평가하고 대책을 내놨다.

이같은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값은 정부가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지난주까지 약 한 달간 4.3% 올랐다. 10억원 짜리 아파트값이 한 달 새 4300만원이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5%, 분양가상한제가 다수 지정된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7% 오르는데 그쳤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과천 아파트값 상승률이 4.8%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한 달 상승폭을 짐작할 수 있다.

과천 시세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한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주도하고 있다. 부림동 주공9단지는 3.3㎡당 5194만원으로 과천에서 시세가 가장 높다. 이 아파트 전용 82㎡는 감정원 시세로 11월 초 12억1500만원에서 이달 14억원으로 한 달 새 1억8500만원이 올랐다.

중앙동 주공10단지 연립은 3.3㎡당 5186만원. 이 아파트 전용 83㎡는 한 달 새 14억1000만원에서 14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 가량 올랐다.

주공8단지는 최근 1년 과천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다. 지난해 12월 3.3㎡당 3653만원에서 이달 4539만원으로 24.53% 올랐다. 이어 4단지가 3.3㎡당 3776만원에서 4576만원으로 21.19% 올라 뒤를 이었다.

8, 9단지와 10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해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다. 8, 9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4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과천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단계 단지가 많은 압구정동과 여의도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과천은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국토부의 느슨한 규제를 틈타 투자 수요가 과천으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식정보타운과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노리고 전입하려는 수요자들까지 몰려 전셋값까지 끌어올리고 있어 추가대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과천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부작용이 한 달만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풍선효과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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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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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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