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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주한미군 유지' 국방수권법 통과...상원, 내주 처리 전망

  •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0:09
  •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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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하원이 1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2020회계연도 NDAA는 국방 지출 총액을 7380억달러로 약 2.8%(200억달러)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경쟁을 염두에 두고 군사장비 현대화 및 첨단기술 개발 부문에 예산을 배분했다.

세부적으로 국방부가 현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감축 조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로이터는 "상원에서 2020회계연도 NDAA가 다음주 말(the end of next week)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는대로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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