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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수권법 즉각 서명"..'주한미군 유지' 문제 안 삼아

트윗 통해 '군인 급여 인상·방위비 확충' 등 만족감 표시
상하원 최종안은 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 조항도 포함

  •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04:30
  •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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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합의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이를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행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이 그대로 발효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와!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적 NDAA에 포함됐다"면서 "우리 병력의 급여 인상, 우리 군의 재건, 유급 육아휴가, 국경 안보, 그리고 우주군!"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더는 이를 미루지 말라! 나는 이 역사적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내년도 국방예산이 담긴 국방수권법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자신이 요구해온 국방 정책과 예산이 국방수권법에 대부분 반영됐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을 유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의회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증명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 법이 책정한 예산을 해당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영국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도중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 상하원은 오는 20일 이전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 정식 발효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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