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공시가격 업무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효율성과 정확성, 객관성을 높이고 신뢰성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김태훈 한국감정원 공시통계본부장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 설명회'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과거 첨단기술 기반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부동산 실거래가나 특성 등을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완벽한 공시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태훈 한국감정원 공시통계본부장(왼쪽 두번째)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 설명회'에서 "완벽한 공시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8 sun90@newspim.com

정부는 표준지와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해 매년 공시하고 있다. 감정원은 이 중에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이러한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재건축 부담금 등 각종 세금 산정과 기초연금 수급자 결정 기준이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크고 산정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신뢰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 7월에는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전체 가구(230가구)가 당초 공시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감정원은 이러한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 토지특성 자동조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GIS는 일반 지도와 같은 지형 정보를 인공위성으로 수집하고 컴퓨터로 작성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해 토지의 경사,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자동 조사할 수 있다.

감정원 연구개발실 최진호 연구원은 "적정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격형성요인인 특성조사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GIS 기반 시스템을 통해 공시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원은 또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조사자에게 부동산 실거래 정보, 시세정보, 매물정보, 평가 선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격‧특성에 대한 자동검증 기능은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유도한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감정원은 GIS 기술과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조사자 개인의 주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자에 대한 교육과 전문 감정평가사의 채용을 확대해 공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시가격 산정에 필요한 표본 확대는 앞으로 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동주택은 전체 1339만 가구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해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지는 전체 2253만 필지 중 50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체 418만 가구 중 22만 가구를 표본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객관적인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본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본부장은 "표본 확대는 정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을 거쳐 좀 더 객관적인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표본 확보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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