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금감원 분조위 "DLF 최대 80% 배상"…역대 최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8:01

"은행 내부통제 부실도 배상비율에 반영...사회 물의 야기한 점 반영"
우리·하나은행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배상절차 조속 진행"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은행에 대해 투자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역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최고 수준이다.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DLF 투자손실(6명)의 배상비율을 40~6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6건은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 3건, KEB하나은행 3건으로 구성됐다. 또 두 은행의 배상비율 구간은 우리은행 40~80%, KEB하나은행 40~65%였다.

배상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파생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은 배상비율을 20~50%로 결정했다.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서만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한 고령자에 한해 70% 배상비율을 결정했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특히 금감원 분조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은행들의 '내부통제 부실(손실액의 20%)'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감안했다는 전언이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전국 대규모 점포에서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발견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투자자 보호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손실액의  20~80% 가량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최종 배상비율은 투자규모, 거래경험 등을 가감 조정해 결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실조사를 실시한 20여건에 시뮬레이션한 결과, 배상비율 50%이상이 3분의2에 달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금감원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KEB하나은행도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실망하는 분위기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장이 도박상품이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품이었음에도 일괄 배상비율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독일금리 4개월짜리 상품 따로 (분쟁조정) 유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은 총 276건이다. 이중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분쟁조정 사례를 전달받은 뒤, 피해자들과의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

만약 투자자, 은행이 자율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내부통제 미흡 현황 2019.12.05 milpark@newspim.com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