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법무] '칼춤' 검찰에 '칼춤' 대응...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대통령, 5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전 대표 내정
당 대표 시절 "공수처 설치 절실…무소불위 검찰 견제·감시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조국 전 장관 사퇴로 주춤한 검찰개혁에 다시 한 번 시동이 걸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전 대표를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미애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판사와 5선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조 전 장관보다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실제 추 내정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보다는 국회와 정부를 통해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해 왔다.

추 내정자는 지난해 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자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이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지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개혁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 비슷한 시기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검찰 내 이른바 '미투' 폭로와 관련해서도 "공수처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며 "온 국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 검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검찰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외침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내정자는 이에 앞서 2017년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해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축소 등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힘을 빼는 정책도 전면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조 전 장관 사퇴와 검찰 내부 반발 등에 맞물려 사실상 '일시정지' 상태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 내정자가 지명되면서 향후 검찰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판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고, 당대표까지 역임한 5선 경력에 '추진력과 돌파력'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다르크'라는 별칭에 걸맞게 목표를 향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은 '칼춤'을 추는 검찰을 향해 '칼춤'으로 대응하는 배짱을 지녀 미뤄진 검찰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전 장관도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면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박상기·조국 전 장관과 같이 비(非) 검찰 출신이 법무부 수장을 맡았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묶여 검찰개혁의 장애물로 지목된 상황에서 추 내정자가 5선 의원 출신이라는 점 역시 꼬인 정국을 푸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피어오른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사진
[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