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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총리 "디지털세 도입은 주권문제... 美와 관계에도 영향 없어 "

  •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09:13
  •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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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4일(현지시간)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디지털세 도입이 주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콘테 총리는 디지털세 도입이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콘테 총리가 영국 런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디지털세 도입과 미국의 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과의 관계는 필수적이며, 우리는 항상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정책 결정에 있어 우리는 주권 국가"라고 답했다. 

콘테 총리는 "우리는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과) 의견과 평가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주권 국가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이탈리아 예산안에는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이면서, 이탈리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550만유로를 초과하는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율은 인터넷 거래액의 3%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프랑스, 영국 등의 디지털세 도입에 날선 비난을 해왔다. 디지털세가 불공정하게 자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 전 세계 연 매출액이 최소 7억5000만유로이면서 프랑스 내 매출이 2500만유로 이상인 IT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프랑스 연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됐다.

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USTR은 그러면서 24억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제품 63종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각 인선 결과를 발표하는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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