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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4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일명 '창성동 별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고 여당도 '정치 검찰'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항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용히 물러날 뜻을 내비침에 따라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패스트트랙 정국'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한국당은 오는 10일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전망인데 나 원내대표가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앞세워 강경한 원내 전략을 구사했다면, 새 원내대표는 '협상력 복원'을 앞세워 여당과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가 민주당에서 흘러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선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019.1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 뉴스핌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일명 '창성동 별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北, 비핵화 협상 판 깨나… "당 전원회의서 새로운 길 구체화할 듯" / 뉴스핌
한이 이달 하순 열리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깰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고한 '새로운 길'의 구체적 노선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던 '연말시한'이 다가왔음에도 대화 진전이 없는 상황을 반영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오르며 중대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 "北 신년사 직전 당 전원회의, 관련동향 주목해야" / 뉴스핌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노동당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보도에서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 여부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겠다'는 내용 외엔 따로 밝히는 것이 없어 회의 결과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12월 개최는 과거에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이동향이라고 판단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연초에 있을 신년사 직전에 개최되는 회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관련 동향을 주시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남북관계 어렵지만 평화‧번영 위한 길 멈출 순 없어" /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금의 남북관계가 잠시 어렵다고 해서 평화와 번영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등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이럴 때 일수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이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그라드는 '대화', 고조되는 '도발'… 2020 한반도 '암운' / 문화일보
북한이 대미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가까워지며 지난 2년간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급격히 사그라드는 양상이다. 북한이 대미 도발을 암시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력 사용으로 응수하면서 '화염과 분노' 등 말폭탄이 난무했던 2017년 정세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와 한·미 동맹 균열 등 급격한 정세 변화 속에서도 제대로 된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경화 "한반도서 전쟁 발생하는 일 없을 것" /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한 '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도전은 배가 되어왔으나 여전히 해결책은 굳건한 군사적대비태세 아래의 대화와 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건 美특별대표 이달중순 방한…'연말시한' 목전 한미 조율 /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간 고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미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달 중순께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비건 대표의 연내 방한을 추진하면서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4일 "연내 서울에서 한미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원내사령탑 교체', 패스트트랙 정국 변수 되나/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패스트트랙 정국'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이 무산되면서 한국당은 오는 10일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전략이 일정 부분 수정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나 원내대표가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앞세워 강경한 원내 전략을 구사했다면, 새 원내대표는 '협상력 복원'을 앞세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단독] 청와대,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한겨레
청와대가 '김진표 총리 카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핵심 지지층인 진보 진영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청와대가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최근 사나흘 사이 김진표 총리 후보자 카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애초 김 의원을 총리 우선순위로 두고 거의 굳히는 상태였지만 진보적인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김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황' 체제 구축에 불출마로 반기든 쇄신파/서울신문
자유한국당 수도권 3선인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의원이 4일 당의 쇄신을 요구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불출마를 결정한 김세연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당 내 쇄신파로 꼽히는 의원들이 잇달아 자기희생을 결단한 가운데 최근 쇄신보단 친황(친황교안) 체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황교안 "국민 여러분이 공천관리위원장 적임자 추천해달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요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좋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세워야 한다. 국민 여러분이 적임자를 추천해달라"며 "다양한 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뜻에 합당한 공관위원장을 세우고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與 "패스트트랙 4+1 협상" 돌입..한국당 "좌파 장기집권음모"/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및 정치그룹이 4일 '4+1' 협상 돌입을 공식 선언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절차에 따른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반발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침을 고수했다. 여기에 검찰이 이날 '하명 수사·감찰 무마' 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與,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구성…윤석열 만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4선 의원인 설훈 최고위원을 앉혔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가운데, 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 위원으로는 5선인 이종걸 의원과 4선 송영길, 3선 홍영표·이상민 의원, 재선 전해철·박범계 의원에 송기헌·김종민·백혜련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외에도 당 외부 변호사단체 주요 인사의 선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계획도 잡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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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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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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