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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강력 촉구"

"통과 못 하면 선진국과의 데이터 산업 격차 더욱 커질 것"

  •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3:12
  •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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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벤처업계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인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7개 벤처 관련 협회 및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빅데이터 경쟁에 앞서있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며 "연내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가지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데이터 3법'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의 계류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경쟁국들은 데이터 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각종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연내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돼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으로 창업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돼 국가 산업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 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고, 연내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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