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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한 데이터3법...진통 끝에 본회의 통과 결국 무산

여야, 비쟁점 민생법안 89건만 본회의 올려

  •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4:52
  •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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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야가 19일 본회의 합의처리를 공언했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났다. 본회의 당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몰렸지만 여야 합의는 물거품이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89건의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 상정이 기대됐던 데이터3법은 각 상임위에 계류되며 처리 불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가지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데이터3법을 19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3개이나 (본회의에서) 3개를 모두 처리할지 2개만 가능할지 등은 진행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현실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 뒤처졌다"며 "(데이터3법은) 논의 진도가 늦는 감이 있고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다. 최대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1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재확인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법안 진행을) 조속히 정상화 가동해서 쟁점 법안을 포함한 민생 현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히 데이터3법 등도 조속히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31 kilroy023@newspim.com

데이터3법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방안은 확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데이터3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법안이다.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4수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데이터3법 합의 통과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행안위 전체회의 문턱은 높았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본회의를 앞두고 오후 시간대에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 처리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나머지 2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오른 개인정보 관리 주체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보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행안위 추이를 보고 법안소위를 열어 일사천리로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신용정보보호법은 21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3법 3개 법안은 이르면 다음 본회의 순서를 기다리게 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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