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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40조원 인니 수도 이전 사업을 잡아라"...韓정부·기업 관심 집중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5:17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5:17

"ICT 접목된 스마트시티, 세종시를 모델로"
"건설·인프라 필두로 시장 다변화 기회"

[부산·서울=뉴스핌] 특별취재단 =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40조원 규모의 행정수도 이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25일 양국 정부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 직후 국토교통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인니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한-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타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19.10.16 jsh@newspim.com

◆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인도네시아…스마트·환경 도시 만든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향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도시계획, 개발, 인프라와 주택건설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 경험 공유,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등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는 2억 6000만명이 사는 세계 4위 인구대국이며 전체 면적이 190만㎢(세계 16위)인 광대한 나라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은 1조 422억달러로 세계 16위이며 경제성장률도 5.2%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우리와의 교역액은 200억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인도네시아는 현 수도인 자카르타의 과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르네오섬의 칼리만탄 지역에 행정수도를 짓는 건설을 갖고 있다. 자카르타는 경제·금융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새 도시를 새로 건설한다.

2024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4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의 2배가량 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친화적이며 통합된 운송 인프라가 구축되고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시티를 원하고 있어 세계 각국이 사업 참여 의지가 강하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의 세종시를 행정수도 건설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은 대형 프로젝트에 본격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

신남방정책 추진 상황에 정통한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수도 이전 사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건물을 많이 짓고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게 아니라 도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한국은 세종시 건설 경험이 있고 특히 IT를 접목한 스마트·환경 도시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행사 첫 번째 세션에 특별 연설을 위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 "우리가 할 일 많다"…시장다변화 노리는 업계

인도네시아는 MOU 체결 이전에도 한국에서 행정수도 건설 노하우를 배워왔다.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두 기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이 행복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세계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ISO37106)을 획득해 국제 표준모델이 된 세종시의 도시계획 수립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 부처 간 논의로 '큰 그림'을 그린 이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지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LH는 최근 베트남 흥이엔성과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미얀마 양곤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등 신남방국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한 부서가 있거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없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할 일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참여를 계획하거나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표면적인 성과가 가장 돋보이는 곳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10월 9일 현지 국영건설업체 '후타마 카리야'사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국책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후타마 카리야와 수도이전 사업은 물론 도로·철도 사업, 방조제 사업, 대형 국책 정유 및 석유화학 공사에 대한 상호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드러난 곳 외에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사업을 노리는 곳이 다양한 업종에서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인도네시아는 국내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기회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허고운 노해철 기자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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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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