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강훈식 "아이 안전만은 신경 쓴 20대 국회 됐으면"

기사입력 : 2019년11월23일 08:52

최종수정 : 2019년11월23일 08:52

'민식이법' 대표 발의한 충남 아산 강훈식 의원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아이들 안전 방치했다"
"이제라도 아이들 이름 붙은 법안 모두 통과돼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길 부탁드린다."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김민식군 어머니, 박초희 씨는 말을 이어가질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이 메인 채 답했다.

그 시각,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보좌진으로부터 민식이 부모님이 TV에 출연했다는 귀띔을 듣고 나서야 휴대전화를 봤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민식이랑 같이 간다. 꼭 발언권 얻어 대통령에게 말하고 오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1.22 pangbin@newspim.com

◆ "정치인도 행정기관도 아이들 안전 방치했다"

강 의원은 2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민식이 부모님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질의자로 등장할 줄 몰랐다"며 "순간 민식이 부모님과 이야기하던 기억이 떠올랐다"라고 전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은 4살 동생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었다. 김 군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어머니 가게로 향하던 길이었다. 김 군은 결국 숨졌고 동생도 온몸에 찰과상을 입었다.

스쿨존 내에서 모든 자동차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km이하로 달려야 한다. 하지만 이날 민식이를 친 SUV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했다. 과속방지턱과 스쿨존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강 의원은 "부모님 품 안에서 아이들이 죽어갔다"라며 "민식이 부모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민식군 사고 소식을 접한 뒤 바로 법안 발의를 준비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횡단보도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함께 묶은 법이다.

강 의원은 사고가 난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1일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당 정책위원회와 논의해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예결위에서의 현안 질의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많이 (예산에)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어른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알리고 말았지, 운전자 인식이나 실제 안전 장치·제도는 신경 쓰지 않았다"라며 "정치인과 행정기관 모두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아이들 안전을 방치해 온 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1.22 pangbin@newspim.com

◆ "민식이법 통과 청신호라지만 마음 무겁다. 아이들 이름 붙은 법안 모두 통과돼야"

민식이법은 발의부터 행안위 법안심사까지 40여일이 걸렸다. 다른 법안과 달리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편이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을 처음 냈을 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1조원이 든다고 했다"며 "한해 예산의 1/500이나 드는 만큼 추진이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집요하게 따져 들었다. 전국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만6789개를 전수 조사해 단속카메라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해냈다. 강훈식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예정처가 처음 추산한 1조원에서 절반가량인 5100억원이면 가능했다. 여기서 국비와 지방비를 나누면 예산으로는 2550억원, 3년간 나눠서 내면 한 해에 국비 800억원 가량으로 해결이 됐다.

강 의원은 "행정기관은 단속카메라 가격에 어린이보호구역 수를 곱해 계산만 했다"며 "실제 필요한 곳만 따져보는 꼼꼼함이 아쉬웠다"고 전했다. 액수가 줄어들자 논의 속도도 빨라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예결위에서 성일종·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예산 편성에 동의했다.

민주당도 오는 26일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처벌을 강화한 특가법은 법사위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변수가 없다면 입법이 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강 의원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아이 이름을 딴 어린이 안전 법안은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은 아직도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아이들 사고가 나면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관심이 많아지다 어느 순간 관심이 꺼진다"며 "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우선순위를 따지다보면 자연스럽게 '계류' 상태에 머문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아이 법안'을 만든 부모님중 한 분이 입법 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관심을 끊겠다고 했다"며 "통과가 되지 않는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식이법을 계기로 아이의 이름을 붙인 모든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한 것은 별로 없지만 아이들 안전법안 만큼은 이전보다 노력했다는 평가를 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11.19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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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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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