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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상 "韓 무역관리 체제 개선되면 수출 규제 재검토"

  •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3:56
  •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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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가 개선되면 수출 규제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9일 NHK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를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한국 측의 무역관리 체제 개선과 이전 정기적으로 열렸던 무역관리 당국 간의 대화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대로 여전히 '공은 한국에 있다'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전제되면 수출 규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한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타국과 협의해 결정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라며,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NHK 방송 화면]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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