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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20일 방미…'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파기 등 논의'

20일 10시 15분 출국 후 2박 4일 일정 소화
단일한 목소리 내겠다고 했지만, 이견차 못 좁혀

  •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1:40
  •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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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20일로 예정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방미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슷한 입장을 견지한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소 이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10시 15분 출국해 2박 4일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오후 4시 25분에 귀국할 예정이다. 현지를 방문한 3당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방미 일정을 하루 앞둔 상태인데도 3당 원내대표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가지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지난 18일 진행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미 계획에서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고 언급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도출했다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9일 진행된 3당 아침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다른 종류의 메시지를 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95%가 냉정한 방위비 분담을 지지하지만 한국당은 공정한 방위비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뜬금없이 한미 타파론을 들고 나왔고 아무런 근거 없이 지소미아 종료시 퍼펙트 스톰이 올 거라고 불안감을 조장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주장도 엉뚱하고 분담금이 증액될 경우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강구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 존속과 번영의 토대를 다시 쌓고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 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오겠다"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3가지 원칙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3가지 원칙으로 ▲한미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말고 가치와 자유 동맹의 관점서 보자고 주장할 것 ▲분담금 총액 산정에서 사업 항목별 소요비용 산정으로 매년 협상에서 다년 협상으로 방식 자체를 개선하자고 요구할 것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담비율을 설명해 합리적 분담기준 마련을 촉구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본질은 한미동맹 자체의 위기"라며 "문 정권이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지는 게 화근"이라고 말해, 방미의 목적을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해방 이후 혈맹관계를 유지해오던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제3차 회의에서 미국은 우리 측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방위비 분담금은 공정하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미국이 요구한 분담금 인상 비율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관계가 돈독한 상태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런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에 따르면 3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상하원 주요인사와 만나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한민국의 뜻을 전달한다. 미국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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