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文 임기 반환점 지지율 역대 2위…퇴임 때 과반 지지 첫 대통령 나올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역대급 지지율로 출발했으나 지속 하락
북한 핵문제 해결 때 반등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11월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민주화 이후 집권한 대통령 중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역대 어떤 대통령 모두 집권 하반기 지지율 하락을 피하진 못했으나 상반기 이어진 문 대통령의 인기를 감안하면 퇴임할 때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5%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11.11 photo@newspim.com

◆ 하락하고 있다지만 역대급 평균 지지율

이는 문 대통령의 취임 초기 국정 지지율이 80%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지만 역대 정권의 반환점 성적표를 기준으론 역대급 성적이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3년차 2분기 국정 지지율이 문 대통령보다 높았던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49%) 외에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38%, 박근혜 전 대통령은 36%, 노무현 전 대통령은 34%의 반환점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각각 28%, 18%로 문 대통령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높은 인기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지지율 흐름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취임 1년차에는 국민의 높은 기대 속에 분기별로 각각 81%, 75%, 73%, 68%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1년차 1분기부터 3년차 2분기까지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해 평균을 낸 지지율은 62.5%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다. 김대중 전 대통령 54.7%, 김영삼 전 대통령 55.2%만이 50%대를 넘었으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는 격차가 크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임기반환점 시대에 이렇게 높은 것은 처음이었다"며 "지지율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퇴임할 때 과반의 지지를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통령 단임제 특성상 임기 말 국정 운영 원동력이 없어지고 나라 전반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현역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자료.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중 가장 높은 직무 수행 평가 긍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 = 한국갤럽] 2019.11.12 heogo@newspim.com

 ◆ 역대 대통령 최고 임기 말 지지율 기록 가능성도

역대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 성적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12%(4년차 4분기), 이명박 전 대통령 23%, 노무현 전 대통령 27%, 김대중 전 대통령 24%, 김영삼 전 대통령 6%, 노태우 전 대통령 12%(5년차 2분기) 등이었다.

문 대통령 역시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세를 피하긴 어려워 보이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지지율 반등 카드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 반환점인 3년차 2분기 38%를 기록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3분기 54%로 급상승한 적이 있다.

청와대도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남북·북미 관계가 꽉 막힌 상황이 반전될 경우 문 대통령의 지지세가 회복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 상반기 높은 지지율 역시 활발한 남북·북미 대화에 상당 부분 힘입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의 최근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 이유가 '외교 잘함' 1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11%, '전반적으로 잘한다' 9%, '북한과의 관계 개선' 7% 등으로 나와 북한 이슈는 앞으로의 민심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부정 평가 응답자들이 이유로 꼽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4%), '인사(人事) 문제'(1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0%) 등은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향후 지지율 하락세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9%)도 남북·북미 대화 교착상태가 이어질 경우 지지율 관리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