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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외교 다변화 속 미중일 곳곳에 암초…아세안에선 괄목할 성과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13:21

최종수정 : 2019년11월09일 13:21

트럼프와 친분 과시하지만 지소미아로 동맹 최대위기
정권 출범 전부터 예고된 강제징용 문제 대비는 미흡
시진핑도 한중관계 복원 원하지만 당국간 이해 부족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섰습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 외에도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이 지났다. 문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각국 정상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으나 남북미 관계에 치우쳐 주변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신남방정책을 필두로 한 아세안과의 외교관계는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외교성과로는 2018년 활발하게 진행된 남북·북미 대화가 꼽힌다.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9·19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업적은 미국과의 원활한 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9.24 photo@newspim.com

◆ "한미관계 좋다고만 할순 없어…안보협력 의지 보여줘야"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9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 중 미 대통령을 문 대통령보다 많이 만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11번)이 유일하다. 이 전 대통령의 기록도 임기를 절반 남긴 문 대통령이 깰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미 대통령과 달리 예측불허의 즉흥적 성격을 가졌으며 '톱다운' 방식의 정책 결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저는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며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함을 자주 강조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 덕분에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도 한미 모두에서 나온다.

정상 간의 친분에도 한미관계에서 이상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미국이 한국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한미관계 이상론이 있어왔으며 최근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강조하는 한국의 명확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점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미국은 고위 당국자들을 한국에 파견하며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 추후 한미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현재 한미관계가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결정적으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미국이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우 센터장은 "사실 방위비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해 우리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갈등설 속에서 생겨나는 반미, 반한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양쪽 모두 숙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전에 11분간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2019.11.04 dedanhi@newspim.com

◆ 셔틀외교 거론했으나 멀어진 정식 양자회담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상 간 수시로 소통하는 '셔틀외교'를 일본에 제안한 바 있으나 현재 한일관계는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지만 위안부, 강제징용 등 지울 수 없는 과거사가 관계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5차례 양자회담을 가졌다. 셔틀외교를 논하기는 어려운 숫자다. 한일 정상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 이후 각종 다자회의에서 같이 참석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회담을 갖지 않았다.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관련 회의 계기로 11분간 환담을 하며 13개월 만에야 만났다. 아베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이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약속 이행'을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구심을 표했으며, 합의 재교섭은 요구하지 않았으나 위안부 합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를 밟았다. 박근혜 정부 때의 합의였지만 '불가역 협정'을 확인했던 일본으로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한일 갈등을 증폭시켰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관련 문제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가진 일본은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하라'며 보복에 나섰다. 역사 문제로 시작한 갈등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에 대응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등 경제·안보 문제까지 번졌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전 정부 때부터 연기돼온 것이기 때문에 '화약고'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하고 대비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며 "한일간 욱일기, 초계기 갈등도 겹치면서 한일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남북미 관계에 쏠린 정부의 외교정책이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조 교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위치가 불명확했던 것 같다"며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일 간 의견 교환도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뉴스핌]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오후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19.6.27 photo@newspim.com

◆ 3불 원칙으로 급한불 껐으나 후속 이벤트 필요

한중관계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설치로 촉발된 최악의 위기 상황은 넘겼으나 확실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방중했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직 한국에 오지 않았다.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이뤄진 결정으로 시작된 사드 갈등은 문재인 정부 초기의 최대 외교과제 중 하나였다. 중국에 진출한 많은 우리 기업들이 경제보복을 당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지 않았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정부는 2017년 10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제시하며 사드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보복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한중관계를 개선할 이벤트도 열리지 않고 있다.

중국의 고자세가 한중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열린 한중정상회담이 결정적 사건으로 꼽힌다.

우수근 한양대 특임교수는 "시진핑 주석은 한한령의 해제와 미세먼지 분야에서의 협력 프로젝트를 들고 왔으나 우선 자국 보수파들을 의식해 사드 문제를 형식적으로라도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사드 문제는 북핵이 해결된 다음에 풀릴 문제라고 답변했고 북핵 문제가 당장 풀리지 않을 것을 아는 시진핑 입장이 난처해졌고 결과적으로 한중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가자는 시그널을 우리가 받지 않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중국이 한국에 제재 조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느냐"라며 "중국도 한중관계를 적극 개선하고 싶고 한국이 미국만 바라보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을 '우회적이고 완곡한 표현의 나라'라고 설명하며 "이런 시그널을 이해하고 중국을 잘 아는 참모들을 중용해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3일 오후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갈라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1.03 photo@newspim.com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번영 미래 보여줄듯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아세안과의 외교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점에는 부정하는 이가 별로 없다.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문 대통령이 임기 절반도 되지 않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점은 아세안을 향한 그의 진심을 보여준다.

아세안과의 강화된 관계는 경제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감소하던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상승세로 전환했고 지난해에는 약 1600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 대상 지역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자정상회의도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3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는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는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를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아세안 태평양 지역의 통신사 대표단을 만나 정상회의에 대해 "미래 동반성장의 파트너인 아세안, 메콩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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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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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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