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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바이오헬스 육성, 겨우 시동만 건 상태…"제대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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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혁신전략 "2025년까지 4조원 R&D 투자"
"정부 지원 걸음마…늦은 만큼 철저한 체계 갖춰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다. 정부가 대대적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오는 9일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 제약바이오 현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걸음마 단계라 아직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정부 바이오헬스 밀지만…"상반된 전략으로 업계 체감 어려워"

정부는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치며 각종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5월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내놨다.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중점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현재 연간 2조6000억원인 연구개발(R&D)에 정부가 2025년까지 4조원으로 이상을 투자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금융 및 세제지원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6월에는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후보물질 도출,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향후 3년간 25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바이오헬스 전략과 상반되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개량신약 복합제의 약가를 우대하지 않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효능이 증대되거나 부작용 감소, 유용성 개량, 의약기술 진보성 등을 입증한 의약품이다. 신약보다 성공확률이 높고 개발비용과 기간이 짧아 신약개발 역량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이 선택하는 중간단계다. 국내 제약사들이 오리지널을 개발한 글로벌 제약사에 개량신약을 역수출하면서, 개량신약은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10년간 허가한 신약 중 개량신약은 7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개량신약 산정기준을 마련했고 2013년 약가 우대기준을 신설했으나 3년 뒤 개량신약 약가를 조기인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량신약 약가제도 시행은 바이오혁신 전략,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과 상반된다"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주무부처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AI 신약개발 지원도 '걸음마 단계'…"전문인력·시스템 구축 필요"

AI 신약개발 지원도 걸음마 단계다.

전 세계 AI 신약개발 시장은 34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AI 기반 신약개발 스타트업에는 약 2조3000억원의 펀드투자가 이뤄졌다. 평균 10년간 50억달러(약 5조원)의 비용이 드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비용을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각국 정부는 AI 신약개발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뇌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확보하는 '브레인이니셔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뇌를 연구하는 AI 프로젝트에 10억유로(약 1조4000억원)을 들였다. 일본은 첨단기술과 빅데이터로 보건의료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본재흥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도 바이두를 중심으로 AI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AI 전문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발표한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100만명 규모의 유전체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해 희귀 난치질환 원인 규명과 개인 맞춤형 신약개발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에 올해보다 11.1% 늘어난 28억원을 투자하고 전체 제약산업 육성지원금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153억원을 배정했다.

김재영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김재영 책임연구원은 "국내에는 좋은 인력과 인프라가 있는데도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은 뒤쳐져 있다"며 "제약사들이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원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만큼, 업계에서는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여기고 있는 만큼, 산업 지원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전문가가 될 인재를 양성할 전문교육기관을 제대로 갖추고 연구개발에 지원을 해야 세계 시장에서도 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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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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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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