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데이터3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근로기준법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용범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해당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운 논의는 다음 원이 구성된 이후에나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 데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각 부처는 주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김장채소 가격동향 및 대책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운영방안 ▲제약바이오 산업 동향 및 시사점 등이 논의됐다.

먼저 김 차관은 김장채소 가격과 관련해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김장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며 "4인 가족의 김장비용은 작년 27만원에서 올해 30만원 내외로 약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우선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 농협판매장 등을 통해 김장용 채소류를 20~30%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아울러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수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축물량 중 배추 7000톤과 무 4000톤, 계약재배 물량 중 배추 4만4000톤을 방출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내 임시조직 성격의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0일 발족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식 출범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와 역량 강화,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신약개발은 1만여개의 후보물질 중에 1개의 신약만 개발될 만큼 실패 확률이 크고 대신 성공에 따른 보상이 매우 큰 분야"라며 "한 두 번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와 역량 강화,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범부처 바이오산업 TF를 조속히 구성해 농생명·식품·자원, 화학·환경·에너지 등을 포함한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해해결 가능한 과제부터순차적으로 육성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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