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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분양가상한제 따른 공급 축소는 없을 것"

"분양가상한제로 정비사업장 적정 이윤 보장"

  •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1:22
  •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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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서울의 주택 공급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분양가상한제로 서울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상한제 적용으로 일부 사업 계획을 조정하면서 시기가 뒤처질 수는 있지만 공급 축소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그는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막바지 단계,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이미 착공된 단지가 13만가구, 단지 수로는 135개 정도"라며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27개 동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주택은 6만5000가구인데, 앞으로 6개월 내 분양하면 기존 방식대로 분양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뒀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한제는 조합이나 주택 사업자들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상한제가 설계된 방식을 보면 적정한 이윤을 다 보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정도의 원인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박 차관은 흑석동, 과천, 목동 등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지역에 대해 "이들 지역은 아직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임박한 단지가 거의 없다"며 "앞으로 2차, 3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참여정부 때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서울의 보급률은 96% 수준"이라며 "참여정부 때와는 주택의 재고 수준이 달라 공급 여건 등이 훨씬 개선됐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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