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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분상제 반대..정비사업 전면 개편 절실"

미래도시시민연대, 정비사업 2차 궐기대회 추진
"분양가상한제·HUG 분양가 규제 등 철폐해야"
국민청원·내년 4월 총선 연계 활동도 병행

  •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7:17
  •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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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동을 발표하자 정비사업 조합들은 즉각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오는 7일 오후 3시에 소속 정비사업조합들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내일 회의 이후에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비사업 관련 규제 개혁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규제 개혁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피켓을 흔들고 있다. 2019.09.09 dlsgur9757@newspim.com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주거환경연합과 공동 주최로 '도시정비사업 10대 악법철폐·규제개혁'을 요구하는 총 궐기대회를 추진한다. 참석 대상은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이다. 이 단체는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거나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간접 규제도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구철 단장은 "HUG가 법적 권한 없이 분양가 규제를 하는 것은 분양가상한제보다 더 나쁜 규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합리적인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층수·용적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건축심의를 하지 않는 등 인허가 문제에 따른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을 통한 일반분양분 통매각 허용 ▲보유세 인하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규제 철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조합은 국회와 청와대,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상으로 청원 활동을 진행하고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한 '매니페스토 운동'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김구철 단장은 "내년 총선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건 공약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조합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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