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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정...방배·잠원·반포·대치 등 유력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투기과열지구 중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
주정심 대면회의 불구 '거수기' 논란 불가피

  •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06:00
  •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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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서영욱, 노해철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이 오늘(6일) 확정 발표된다. 대상 지역은 동(洞) 단위로 구분해 시행한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일반분양이 많은 서초구 방배·잠원·반포동, 강남구 대치·개포동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선정안을 심의한다.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19.09.20 alwaysame@newspim.com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선정한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 중 새 아파트 공급이 대거 예정된 지역이 타깃이다. 또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후분양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곳들도 적용 대상이다.

먼저 서초구에서는 방배·잠원·반포·서초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방배동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단지는 7개동 7133가구다. 잠원동은 6개 단지 4586가구, 반포동은 4개 단지 1만620가구다.

강남구는 대치동과 개포동이 유력하다. 대치동은 대치구마을1~3지구, 대치쌍용1·2차 아파트가 공급을 준비 중이다. 개포동에서는 대단지인 개포1·4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모두 1만2000가구 물량이다.

송파구는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가 있는 신천동이, 강동구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한 천호동과 둔촌주공이 있는 둔촌동이 지정 가능성이 높다.

강남4구를 제외한 지역 중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 한남3구역이 공급 예정인 용산구 한남동이 유력하다. 그 외 지역에서는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지정 가능성은 낮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예정 물량이 남아있는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일부 동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은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지정을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날 주정심은 오전 10시 열려 한시간 반 가량 회의를 연 뒤 종료 직후 회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주정심 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의견 수렴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13차례 회의 중 대면회의가 열린 횟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서면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정심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갖는 중대성을 고려해 대면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주정심 위원들에게 사전에 안건을 설명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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