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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이달 휴전 선언 '불발' 스몰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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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이달 중순으로 예상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단계 무역 협상 합의가 불발될 전망이다.

칠레 정부가 과격 시위를 이유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취소한 이후 새로운 회동 장소를 찾는 일이 난항에 부딪히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미국의 아이오와와 알라스카가 배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일부 관세 철회가 불발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 이달 중순 미중 '휴전' 선언 불발 위기 = 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고위 정책자를 인용해 이른바 스몰딜 최종 합의를 위한 양국 정상의 만남이 다음달로 늦춰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정상회담이 12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EPC 회담 취소 이후 칠레를 대신할 장소를 찾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얘기다.

당초 양국 정상은 칠레 APEC 회담에서 만나 지난달 10일 워싱턴에서 고위 협상 팀이 마련한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격 시위로 인해 칠레 정부가 APEC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양측은 서명 장소를 결정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함께 합의안의 세부 쟁점과 합의문 문구에 대한 논의 역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소식통의 얘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는 두 정상의 회동을 내달 초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특별정상회의 이후로 추진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칠레 정부의 APEC 정상회담 취소 결정이 전해진 뒤 시장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일이다.

경제 석학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 장소를 결정하는 문제가 난기류를 타면서 협상 자체가 지연되거나 교착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기 위한 양국 정상의 만남이 다음달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 타결이 불발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며 "중국의 관세 철회 요구가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이오와-알라스카 배제, 관세 철회 불발되나 = 무역 합의 서명이 연기될 가능성과 함께 미국이 제안한 회담 장소인 아이오와와 알라스카가 배제됐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정책자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가운데 적절한 회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 및 중국 위안화와 양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합의문 서명을 위해 아이오와를 방문할 것을 요구한 것은 미국 농업의 심장부인 동시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게감이 높은 표밭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아이오와 방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1일 112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15% 관세를 철회한다는 통 큰 협상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12월15일로 예정된 1560억달러 물량에 대한 15%의 관세 역시 보류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중국은 2500억달러 물량에 대한 25%의 관세를 포함해 보다 큰 폭의 관세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미국이 서명 장소로 고집하던 아이오와가 배제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더 나아가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120억달러 물량에 대한 관세 철회 역시 불발되는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 트럼프-시진핑 어디서 만날까 = 양국 정상의 접선 장소는 말 그대로 오리무중이다. 칠레 APEC 정상회담 취소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보다 크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시 주석이 오는 13~14일 브라질 방문 일정을 전후로 미국행에 오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합의문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다음주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전면적인 관세 철회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지 않은 채 미국행에 나섰다가는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는 내부적인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양국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적절한 장소를 찾는 상황이다. 스위스와 스웨덴, 그리스 등 거론되는 지역이 10여 곳에 이른다.

16개월 가량 지속된 무역 전면전의 휴전을 선포하기 위한 장소 선정이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틈타 관세와 관련해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중국의 복안이 자칫 어렵게 진전을 이룬 1단계 협상을 탈선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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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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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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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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