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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1+1+α' 제안에 재계 "한·일 관계 회복 계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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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기업 + 민간 '자발적' 기부금 모금 제안
재계 "정치·외교적 민감 사안…확정되면 기업들도 나설 것"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른바 '1+1+α(알파)' 기금 설립안 제안이 악화된 한·일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양국간 외교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특히 '보이콧 재팬'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6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5일 한·일 갈등의 핵심 쟁점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토대로 한 '1+1+α(알파)'의 기금설립안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 5대 기업 [사진=뉴스핌 DB] 2019.11.06 tack@newspim.com

일본의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한·일 청구권 자금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 등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에 관여돼 있지 않으나 기금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국민과 기업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화해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설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문 의장은 "현재의 한·일 관계는 나란히 달리는 열차의 형국"이라며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지도자들의 책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기로 하는 것이 확정되고 , 이로 인해 한일 관계 개선이 된다면 기업들도 기금 모금 등에 적극 나서겠지만 현재로선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며 "다만 지난번 국무총리에 이어 국회의장, 최근엔 대통령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는 점에 양국 관계 개선의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한일간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다"며 "이해 관계자인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후 일본이 제공한 보상금 일부로 1968년 포항종합제철이 건설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배상 문제 등)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보이콧 재팬'에 따른 일본 관광객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는 특히 하루 빨리 한·일 관계가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다. 통상 3분기가 항공업계 최대 성수기지만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대안으로 동남아 취항을 늘리고는 있지만 비용과 거리 측면에서 일본만한 노선도 없다"며 "하루 빨리 양국 관계가 회복돼 일본 노선이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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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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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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