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창원 북면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예산 질의를 통해 창원 북면 지역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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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왼쪽)이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예산 질의를 통해 창원 북면 지역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박완수 의원실]2019.11.05 news2349@newspim.com |
현재 창원 북면지역은 인구가 4만2000여명에 달하고, 이미 중학교가 2개교나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가 없어 10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20km를 넘는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89조(학교 결정기준)에 따르면 근린주거구역단위 3대 당 1개의 중∙고등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가구 수로 따져보면 약 6000~9000 세대에 중∙고등학교를 1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북면 지역은 고등학교가 1곳도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 창원시의 면적은 736㎢로 과거에는 마산, 창원, 진해의 3개 학군이었는데, 이를 현재는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시는 605㎢에 11개 학군을 운영하고 있고, 창원시보다 인구가 적은 용인시도 3개 학군을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남교육청은 학교 신설과 같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미래교육테마파크에 487억원, 진로교육원을 위해 450억원 등 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북면 주민들에게도 고등학교 신설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유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유 부총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 투자가 되어야 한다"며 "중투심사 기준과 설립근거에 대한 판단에 서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오늘 주신 말씀을 충분히 더 감안해서 저희가 중투심사 다음 위원회가 이루어질 때 사업의 타당성, 수요조사를 좀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창원시, 경상남도, 경남교육청 등과 함께 지난번 제출했던 자료를 보완해 다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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