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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구속 '불발'…검찰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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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계공무집행방해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보건당국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속였다는 의혹을 받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신종열 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관리자급 직원인 이들 두 사람이 정부의 인보사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서류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 식약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들 임원들을 구속 수사하면서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었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구속될 경우 검찰이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돼 왔다.

법원의 판단으로 이같은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 관절염 대상 최초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 판매 허가를 받았다. 당시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3월 31일 인보사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벌여 코오롱 측이 허위로 관련 자료를 작성해 제출,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와 회사 주주들도 이 대표와 이웅렬 전 회장을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인보사 투여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6월과 7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또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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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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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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