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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 건넌 바른미래당] ①무너진 '제3의 정치'…거대 양당 정치만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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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개혁' 표방...개혁은 커녕 통합도 실패
"다음 총선에서도 제3지대 요구는 높을 것"

[편집자] 거대 양당에 반발, 합리적 진보와 개혁 보수를 주창하며 뭉쳤던 바른미래당이 분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가 연일 '화학적 결합'을 외쳤지만 결과는 '화학적 폭발'로 가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제3정당'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망으로 돌아서게 했지만 통렬한 반성의 모습보다는 현실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 뿐이다. 이에 '한지붕 5가족'이 된 바른미래당의 현 주소와 총선을 앞두고 빨라질 분당 시나리오, 그리고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6.74%'. 지난 20대 총선 때 '안철수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얻었던 정당 득표율이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은 득표율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국민의당의 선전은 전형적인 진보·보수 정당이 아닌 제3지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난 지금, 제3지대 정치는 반목과 분열로 점철됐다. 제3지대 정치가 존립하지 못하는 사이 거대 양당의 입지는 오히려 넓어졌다.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던 제3지대 정치가 살아남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극단의 대결정치가 더 심해진 현실 속에서 제3지대 정당이 과연 내년 4·15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해 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상수 수습기자 2018.02.01 kilroy023@newspim.com

◆ '통합개혁신당' 표방한 바른미래당…이제는 "당신만 아니면 된다"

지난해 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가 손을 잡았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양 극단의 정치에서 벗어나 있는, 제3지대의 정치세력을 모아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는 시도였다.

이들은 통합선언문을 통해 "오늘의 한국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 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 논리에 빠져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만들 '통합개혁신당'은 한국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탄생한 정당이 바른미래당이었다.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어 다양한 의원들이 공존하게 된 셈이었다. 하지만 '불편한 공존'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직후부터 갈등이 표면화됐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손 대표는 이들의 요구가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당권을 놓지 않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만 아니면 제3지대 정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손 대표 측과 유승민 전 대표 측은 각자도생의 길을 택하며 조만간 각각 다시 '제3지대 정치'를 표방하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지난해 5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선거대책위원장 수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03 kilroy023@newspim.com

◆ "통합도 개혁도 없는 바른미래당,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손 대표는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의원들로 구성된 대안신당과의 통합을 통해 호남계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 전 대표는 보수 통합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던 이들이 결국은 '지역'과 '이념'이라는 기성 정치를 뛰어넘지 못했다. 이들의 실패에는 한국 정치 시스템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당 내부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우리 정치는 올해 들어 특히 극단의 대립 정치를 경험해야 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에서 국회의 정치는 실종됐다고 할 정도였다.

대신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왔다. 국민들도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이런 여론을 이용해 총선 전 지지층 결집에 나서기 시작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극한의 대결을 펼치면서 정치가 실종되고 완전한 양극단 대결로 흐르다 보니 제3지대의 정치인이나 정치 담론은 간과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협치는 물론 제3지대 정당으로서는 경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당은 야당을 밀어내고 야당은 끊임없이 여당에 대한 비판과 보이콧을 하며 여론을 갈라치기 했다"며 "정치 시스템상 이런 원심력이 너무 크니 제3지대 정당이 설 자리가 없고, 이런 외부적 환경이 (바른미래당 실패에)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내부 요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근 탈당한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는 정치혁신에 대한 요구였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성 정치에 물들어갔다"며 "그것이 1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차적으로는 바른미래당도 통합개혁신당을 하겠다고 해놓고 개혁은 커녕 통합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각자가 서로 레토릭(수사)에 집착하면서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원회의 항의를 받으며 제122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7.22 leehs@newspim.com

◆ "탈지역·탈이념 정당에 대한 요구는 더 많아질 것"…제3지대 정당은 분명 필요해

"옛날이라면 호남은 1번 찍고 영남은 2번 찍으면 되지만 이제 국민 수준이 그렇지 않다. 양극단에 진절머리 내는 국민이 많게는 절반까지도 된다고 본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최근의 정치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여야가 극단적 대립을 겪으면서 표면적으로는 거대 양당으로 지지층이 결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에 피로도를 느끼는 국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3지대 정치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는 의미다. 대안신당이나 손 대표, 유 전 대표가 모두 '제3지대 정당'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바른미래당에서 손 대표와 유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손을 잡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이들이 각자 신당을 창당한다 하더라도 손 대표는 호남계에 기반을 둔 정당을, 유 전 대표는 보수에 치우친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오히려 기성 정치권 밖에서 제3지대 정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커진다.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최근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는데 김 전 위원장도 '제3지대가 당을 만들면 100석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유승민, 안철수도 아닌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주도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하시더라"며 "그런 인물들이 앞에 나서면 김 전 위원장 본인도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최고위원은 윤여진 전 장관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 박형준 교수 등을 만나 제3지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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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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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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